[김순덕의 도발]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

[김순덕의 도발]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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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 대기자입력 2020-03-08 14:30수정 2020-03-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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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또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판매와 분배까지 100% 관리하는 문재인표 사회주의다. ​ 단순히, 저렴한 마스크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가 지정한 공급처에서 사는 공적 마스크(1500원), 좀 비싸지만 줄 서지 않고 살 수도 있는 사적 마스크가 공존하는 것은 ‘불평등’하니 종식시켜야 한다는 ‘마스크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다. ​ ​ 공적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선 시민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 주요기사 [김순덕의 도발]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 정세균 총리 “감염위험성 낮은 곳은 면마스크…5부제 협조 절실” ​ ●마스크는 의료진 공급이 우선이어야 ​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건 세계적 현상이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르니 값이 뛰고, 시중에서 동이 나는 건 안타깝지만 당연하다.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기를 쓰고 마스크를 구하려 들며, 정부는 뭐 하느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 마스크에 매달리는 바람에 정작 의료진에게 돌아갈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 미국에선 2월 29일 국가의사(surgeon general)가 “마스크 사기를 멈춰 달라!”고 트위터로 외쳤다. “일반인이 마스크를 쓰는 건 감염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의료진이 마스크를 못 쓰면 사회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이유에서다. ​ ● 시작부터 잘못된 마스크 만능주의 ​ 한국에선 정반대다. 이덴트는 마스크 생산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의료기관에 마스크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벌써 마스크 공장이나 판매처에선 “이 나라가 독재국가냐”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공출제”라는 아우성이 나온다. ​ 미국 국가의사 트위터 ​ ​ 정부는 처음부터 ‘마스크 방역’을 지나치게 강조한 게 잘못이라는 의식이 없는 듯하다. 방송에선 시도 때도 없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캠페인을 벌여 불안을 부추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한 국무위원들과 함께 하는 국무회의에서도 마스크를 썼다. 그러니 공급이 수요를 당해낼 리 없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작 밝힌 마스크 필수 착용 대상은 환자,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나 의료인이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자,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대중교통 운전사나 판매원, 대면서비스 종사자 등)로 분명히 알리고 있다. 나머지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의미다. ​ ●정부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할 수 없는 이유 ​ 중국 편향적이어서 신뢰를 잃은 세계보건기구(WHO) 말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마스크는 환자가 남들에게 감염시키지 않으려고 쓰는 것’이라고 적어놨다. 코로나19 환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것도 격리될 때까지고, 격리돼 있을 때는 쓸 필요가 없다. 심지어 ‘N95 마스크는 오직 의료종사자에게만 권장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게 팩트다. ​ 정부로선 이제 와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마스크를 퍼 나르다가 제 국민이 쓸 마스크가 부족해지니 딴소리라고 비판받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정부는 온 국민이 마스크를 사서 쓸 수 있도록 이른바 ‘공적 마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 공적(公的) 마스크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적(公敵) 마스크가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정부가 무능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민간인을 배제한 채 대뜸 ‘듣거라’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재앙이 닥친다는 걸 이번처럼 명확히 보여준 적도 흔치 않다. ​ ● 무능한 정부는 가만있는 게 낫다 ​ “2월 27일부터 마스크의 절반은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다”는 ‘공적 마스크’ 발표가 나오고도 마스크는 여전히 귀한 몸이었다. 기획재정부 주도의 태스크포스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산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높은 관리들이 책상머리에서 숫자만 써댄 결과라고 본다. ​ 가령 이미 잡혀있는 수출 계약을 깨야 하는 공장이 있다면, 정부가 위약금이라도 줄 건지 외교적 방법은 없는지 TF는 지혜를 모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대뜸 매점매석, 불법수출, 탈세 단속처럼 국민 때려잡기에나 나섰다. ​ 정부가 발표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르는, 국가주도 자본주의도 아닌 문재인 특색의 사회주의가 이런 식이다. 의도했던 결과라도 착착 나왔으면 또 모른다. 야당의원 주장대로 청와대는 마스크를 잔뜩 쟁여놓고 국민만 공적 마스크를 사라고 했다면, 6·25 때 한강 다리를 먼저 넘은 이승만 대통령이 떠오를 판이다. ​ 마스크 쓴 문재인 대통령. 동아일보DB ​ ​ ●공산주의 말고 건강한 시민의식으로 ​ 9일부터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국내 생산 1000만 장이 매일 나온다지만 국민 5200만 명이 평등하게 나눠 쓰려면 주당 1장으로도 모자란다. 마스크에서 ‘평등’이나 ‘공적’을 찾아선 안 된다는 얘기다. ​ 정세균 총리는 8일 “나부터 면마스크를 쓰겠다”고 모범을 보이듯 말했다. 70세 넘은 나이 때문에 취약계층이라고 주장하면 할 수 없지만, 호흡기 질환이 없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가 아니면 총리라고 마스크를 쓸 필요는 없다. ​ 공적 마스크가 보여준 문재인식 사회주의 폐해를 이미 체험한 이상, 정부보다는 건강한 시민정신에 의지하는 게 나을 것 같다. 모두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또 나보다 더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선 건강한 시민부터 마스크 사기를 관두는 것이다. ​ 마스크는 의료진과 환자에게 양보하고, 건강한 시민들은 손 씻기에 열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외환위기 때로 치면 ‘금 모으기 운동’과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직자들부터 제발 마스크를 벗기 바란다. ​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