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0.03.11 03:09
[졸속 추경안 국회 심사… 3년뒤 GDP 대비 국가채무 48%]
저소득층에 2兆 지역사랑상품권, 아동수당 대상자 등 코로나 무관… 국회 예산정책처 등서 지적 나와
급히 편성하느라 피해 파악 안돼 "4월 총선 겨냥한 끼워넣기" 비판
국회가 10일 우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11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추경 통과를 주장하지만, 야당에서는 추경안이 졸속으로 편성됐다며 면밀한 검토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짧은 시간 안에 추경이 만들어지면서 일부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우한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곳에 2조원대 상품권이 뿌려지는 방안 등이 포함되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여당 입맛에 맞는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추경 목적과 맞지 않아"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2조326억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겠다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대표적 사례로 상품권 사업을 들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 263만명은 아동 한 명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원씩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1조539억원이 필요하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양육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가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대구광역시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월)에 처음 출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코로나 전염을 우려한 수급자들이 바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성 복지를 추진하지만 실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 기한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3년 GDP 대비 국가 채무 48%까지 증가 예상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필요한 실탄 중 10조3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기존 39.8%에서 41.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채무에 대한 이자 비율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부의 올해 나라 살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021~2022년 국세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추경안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2021년 3000억원,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으로 2020~2022년 7000억원 조세 감면이 될 것으로 봤다. 모두 향후 국세 수입과 직결되어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추경안에 따른 변화 요인을 반영하면 2023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8%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하게 편성된 추경, 정확한 코로나 피해 반영 안 돼
이달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IMF 외환 위기 때 제출된 추경안(1998년 2월 9일) 이후 가장 빨리 편성됐다.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발생이 종결되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2015년 7월 6일) 때 추경안이 제출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확진자가 확산되는 단계(2월 28일~3월 5일)에서 만들어져 제출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재정 투입 소요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무리하게 속도를 낸 배경에는 다가올 4월 총선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번 추경안에 총선을 겨냥한 끼워넣기 예산이 다수 들어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추경안이 지나치게 빨리 제출되면 편성과 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에게 2조326억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나눠주겠다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을 내놓으면서 사업계획이 부실한 대표적 사례로 상품권 사업을 들었다. 추경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대상 263만명은 아동 한 명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원씩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1조539억원이 필요하다. 예정처는 "이 사업은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양육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수혜자가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은 대구광역시다. 그런데 대구는 아직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7월)에 처음 출시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로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코로나 전염을 우려한 수급자들이 바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성 복지를 추진하지만 실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유효 기한이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23년 GDP 대비 국가 채무 48%까지 증가 예상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필요한 실탄 중 10조3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는 기존 39.8%에서 41.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채무에 대한 이자 비율 증가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부의 올해 나라 살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2021~2022년 국세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정부는 추경안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2021년 3000억원,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으로 2020~2022년 7000억원 조세 감면이 될 것으로 봤다. 모두 향후 국세 수입과 직결되어 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추경안에 따른 변화 요인을 반영하면 2023년 GDP 대비 국가 채무는 48%까지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추경안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하게 편성된 추경, 정확한 코로나 피해 반영 안 돼
이달 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IMF 외환 위기 때 제출된 추경안(1998년 2월 9일) 이후 가장 빨리 편성됐다.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 발생이 종결되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2015년 7월 6일) 때 추경안이 제출됐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확진자가 확산되는 단계(2월 28일~3월 5일)에서 만들어져 제출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와 재정 투입 소요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경안 편성에 무리하게 속도를 낸 배경에는 다가올 4월 총선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이번 추경안에 총선을 겨냥한 끼워넣기 예산이 다수 들어 있다"고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추경안이 지나치게 빨리 제출되면 편성과 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