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비례당 선택… 명분 내던진 ‘자기배반 정치’

민주당, 끝내 비례당 선택… 명분 내던진 ‘자기배반 정치’

국민일보 입력 : 2020-03-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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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 여당이 앞장서서 개정한 선거법의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하고 나선 것이다. ‘자기배반 정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실리적 측면에서도 승부수가 될지, 정치적 도박이 될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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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당원 투표를 통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전 당원 78만9868명 중 24만1559명(투표율 30.6%)이 참여해 74.1%(17만9096명)가 찬성했고 25.9%(6만2463명)가 반대했다. ‘미래한국당’을 통한 미래통합당의 비례의석 싹쓸이를 막으려면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당의 지지층 사이에서 힘을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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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대표는 이날 “미래통합당은 페이퍼 위성정당이라는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도둑질하는 만행을 저질러 선거법 개혁 취지를 훼손했다”며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의 모습을 국민께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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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애초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거세게 비난해 왔다. 미래한국당에 대해 “가짜 정당” “꼼수 정당”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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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총선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당 지도부가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대로 가면 통합당은 지역 선거구에서 지고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익으로 원내 1당이 될 게 뻔하다”는 보고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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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권여당이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자신들이 비난해온 미래통합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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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범여권 정당의 반발과 공조 이탈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 없이 ‘마이웨이’ 고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양당 중심의 정치를 지양하고 다원화된 유권자 선호를 더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를 개혁하려 한 것인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정의당과 민생당은 굉장히 절망스럽다”며 “범여권의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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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비례대표 후보 수와 순번 등을 두고 다른 군소정당과의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경쟁력과 인사 검증을 놓고 논란이 생길 여지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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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선거제 개혁’이라는 스스로의 명분을 포기하면서 중도층 이탈도 예상된다. 무당층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경우 수도권 접전 지역에서는 당락의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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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명분이라도 있다”며 “민주당은 변명도 대기 어렵다.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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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김용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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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56978&code=61111711&sid1=pol&cp=nv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