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폐렴 들끓는데…

[단독]'중국인 의료비'에 건보료 연 5천억, 우한폐렴 들끓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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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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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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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7:40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다. ​ 30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2017년 4003억원, 2018년 4871억원을 각각 지출했는데 지난해까지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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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중국인 51만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7071명(1016만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8986명(1160만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 최근 3년 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9843억7951만원.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4058억4424만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 트레일블레이저 견적상담이벤트 중국에 이어선 베트남 국적의 수급자가 많았다. 지난해 베트남인 6만7803명(90만2432건)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공단부담금 총액은 394억2579만원으로 중국인의 7.6% 수준이었다. ​ 미국인은 3만4988명(67만6029건)이 혜택을 받았다. 총 공단부담금은 331억183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만, 일본, 캐나다, 러시아,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순으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많았다. ​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들(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중국국적자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과대한 상황에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치료 목적의 중국인 입국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단순 관광 방문 뿐 아니라 치료 목적 방문이기에 방역·검역 필요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예방과 함께 전염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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