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추방·이석기 석방… 與비례연합, 소수당 급진공약 어쩌나

美대사 추방·이석기 석방… 與비례연합, 소수당 급진공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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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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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17 16:38 | 수정 2020.03.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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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與 비례연합정당에 노선 뚜렷한 소수정당들 속속 합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한·미 방위비 협정폐기" 등 與 기조와 상당한 차이

민주당 "전부 다 수용할 순 없어… 21대 국회서 의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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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친여(親與)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에 미래당, 녹색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이 유력해졌다. 그런데 이들 소수 정당은 대규모 증세와 급진적 탈(脫)원전 등을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태양 미래당 대표도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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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선언한 정당은 민주당 외에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민중당과 녹색당, 미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총 6곳이다. 가자환경당과 소상공인당도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 당선 안정권을 16~17번 정도로 보고 있고, 자기 당 후보를 비례대표 10번 이후에 배치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번부터 9번까지 소수 정당 후보가 배치된다는 것이다. 소수 정당 한곳당 후보를 1~2명씩 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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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들은 각자가 정한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후보자를 비례 연합정당에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래당 비례대표 1번과 2번은 김소희·오태양 공동대표다. 오 공동대표는 2001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개 선언했고,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녹색당 비례대표 1번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사 선거에 출마해 3.53% 득표율로 3위를 기록한 고은영 선거대책본부장이다. 민중당 비례대표 1번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광주 송정서초등학교 조리사인 김해정씨이고, 2번은 박근혜퇴진행동 공동대표를 지낸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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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수 정당들의 공약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극단적인 공약을 상당수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6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대표 공약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이 받는 돈과 부담해야 하는 돈을 따져보면, 순증세 부담은 약 120조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한 것이다. 시대전환도 비슷한 공약을 주장했다. 시대전환 이원재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20년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며 "오는 2028년에는 월 65만원의 기본소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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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탈핵(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하는 정당이다. 지난 10일 발표한 총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녹색당은 "전기요금을 포함한 에너지 가격 세제 개편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50% 줄여야 한다"며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 2030년 탈핵·탈석탄을 위한 급진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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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총선 출마 후보들이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 입장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폐기하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비례연합정당에 파견될 가능성이 큰 김해정·김영호 후보도 이에 동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작년 10월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에 참여해 구속됐다가 전날 보석으로 풀려난 비례대표 7번 김유진(29) 후보도 참석했다. 민중당은 더 나아가 평소 주한미군 철수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해 왔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추방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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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정당이 급진적인 정책을 국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에서 민주당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례연합정당 참여 정당에 대해 "정책적으로 협의해 앞으로 남은 4년간 정부를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데 합의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참여 정당간 정책 협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앞으로 4년간 21대 국회 기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협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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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7/20200317032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