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무시한 정치… 코로나 확산은 人災”

“전문가 무시한 정치… 코로나 확산은 人災”

기사입력2020.03.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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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고려대 안암병원장,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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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후 신종바이러스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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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장관 단 한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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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의료체계 변한 것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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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대규모 유행 사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의료계 등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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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사진) 고려대 안암병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사회경제의 안정화 방안’ 토론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인재(人災)”라며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정치행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이어 “2월 초부터 중순까지 전문가 단체가 적극적인 중국인 입국 차단을 촉구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며 “(같은 달) 10일을 전후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더 이상의 경계는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다음 주에 대구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도 우리 사회는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박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메르스 사태 이후 많은 전문가가 분명 메르스 바이러스처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신종 바이러스가 수년 뒤에 또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고, 방역 및 의료체계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지금 와서 보니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 한 번 임명했던 것 말고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음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또 “시스템의 변화는커녕 정치인들의 행태도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으니, 코로나19 사태는 사실 인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수년 안에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출현하면 어떠한 무기를 장착하고 우리에게 칼끝을 겨눌지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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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경제 체질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수요·공급 양 측면의 위기를 맞아, 한국 경제가 실물경제 위기·금융위기·외환위기 등 복합 위기 국면으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도입, 연구·개발 (R&D)세액공제 확대, 투자 규제 혁파 등을 시급히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2의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효율적인 보건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선 특성별로 지원 정책을 설계·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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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