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소상공인 600만~1000만원 직접 지원…긴급구호자금 40조 투입을”

황교안 “소상공인 600만~1000만원 직접 지원…긴급구호자금 40조 투입을”

A6면 1단 기사입력 2020.03.23. 오전 12:06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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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주장은 선거용 포퓰리즘

정부 50조는 국민 빚만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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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위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황 위원장,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변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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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40조원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여권 일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대해선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다. 정부의 50조원 규모 금융조치에 대해선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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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세·수도세·건강보험료와 세금·공과금 감면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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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이재명·박원순·김경수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불을 지핀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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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긴급구호자금의 집행 원칙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금융 조치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000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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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