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자처한 민주당… 결국 '의원 꿔주기' 현실화

'사채업자' 자처한 민주당… 결국 '의원 꿔주기' 현실화

의원총회서 비례대표 3명 제명, 소속 의원 7명 시민당으로… 정치권 "후안무치·안면몰수" 비판

오승영 기자입력 2020-03-25 16:19 | 수정 2020-03-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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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에 파견할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위 순번과 선거보조금을 위한 '의원 꿔주기'를 현실화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정당 창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을 줄곧 비판하던 민주당의 행보에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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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개최해 비례대표 의원 정은혜·제윤경·심기준 의원을 제명했다. 제명된 3명의 의원은 조만간 24일 파견에 동의한 지역구 의원 4명(이종걸·이규희·신창현·이훈)과 함께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다. 의원직을 유지하며 당적 이동이 가능한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당에서 제명당해야 의원직을 유지한 채 당을 옮길 수 있다. 자진탈당할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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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불러모아 시민당 파견을 설득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불출마를 선언한 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의원 중 금태섭·윤혜영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시민당행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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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이적이 결정된 제윤경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정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벽이 있고, 최선이 아니면 경우에 따라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불가피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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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투표지 상위 순번 + 선거보조금 노린 '의원 꿔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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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는 더불어시민당이 투표용지 상위에 이름을 올려 유권자들의 눈에 띄기 쉽게 하려는 조치다. 민주당 소속이던 7명의 의원의 합류가 예정된 시민당은 민생당(21명), 미래한국당(10명), 정의당(6명)에 이어 네 번째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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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이 1석 많지만 통일기호 우선부여 대상이 아니어서 기호가 밀리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 통일기호를 우선 부여하도록 했다. 4명의 지역구 의원이 합류하는 시민당에 향후 지역구 의원이 1명 더 합류할 경우 통일기호 우선부여 대상이 돼 정의당보다 선순위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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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당별 의석 수는 다가오는 총선의 선거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선관위는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이달 27일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 수에 따라 선거보조금 440억원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에 우선적으로 총액의 50%를 지급한다. 5석~20석 미만 정당에 5%, 5석 미만 정당에는 2%를 배분한다. 배분 후 잔여분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다시 지급한다.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선거보조금 수령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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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의원 이적'에 황교안 고발했던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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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민주당이 줄곧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창당과 의원들의 이적을 비판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지난 2월 통합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가자 황교안 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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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창고정당·가짜정당"이라며 "미래한국당 창당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퇴행적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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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당 공식 논평을 통해 "(통합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현역 의원들의 추가 이적을 권유하는 등 후안무치한 정치행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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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또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총선만을 위한 극단적 꼼수"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행동" 이라며 미래통합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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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비판을 쏟아냈다. 정연국 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누더기 선거법으로 기형적인 정치상황을 만들어놓고 그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후보등록일 하루 전날까지도 파렴치한 더불어민주당과 짝퉁 비례정당들"이라며 "후안무치와 안면몰수로 대한민국 정치를 더럽힌 이들에게는 국민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