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구멍 만든 文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2020. 4. 1. 22:16C.E.O 경영 자료

[사설] 중국 구멍 만든 文이 국민에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기사입력2020.04.01. 오전 3:27

최종수정2020.04.01. 오후 1:13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고 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2주간 의무 자가 격리'와 관련해 강력 단속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작은 구멍' 비유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코로나는 과거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이뤄진다. 잠복기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감염 후 나았다가 다시 감염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항체 생성과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도 아직 모른다. 그만큼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사태 초기부터 작은 구멍 하나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사태 초기에 역병 창궐지인 중국을 향해 대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 큰 구멍을 만든 책임자가 국민을 향해 '작은 구멍 만들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대한감염학회·대한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가 그토록 권고해도 귓등으로 흘려듣고 오히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원을 갖고 왔다"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까지 했다. 그사이 국내 환자가 1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160명이 넘었다. 그나마 이 정도로 막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할 정도로 개인 방역을 지키고 있는 국민과 헌신적인 의료진의 힘이다.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상대로 2주 격리를 의무화하면 격리 대상자가 하루 7000여 명씩 불어나게 된다. 불과 2주 뒤면 10만명이다. 10만명 격리 관찰에는 그만큼 행정·방역 인력이 필요하다. 일선 지자체에선 벌써부터 비명을 지르는데 정부는 "문제없다"고만 한다. 2주간의 해외 입국자 10만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1만5000명이라고 한다. 이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까지 국민 세금으로 진단비·치료비까지 대주며 의료진을 힘들게 하나.

중국에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정당화하려 억지를 거듭하다 보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차단당하면서 전 세계에 문을 열어놓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일본도 어제 "한국과 중국, 미국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조만간 거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 '한 개인'이 누군가.

논평 :

문재인 김정숙 이낙연 등 정부 관계자, 세월호 판례되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고발되었고, 검찰 배당 절차 중.

증거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