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비판 여론 확산..."경찰청이 직접 판단"

'민식이법' 비판 여론 확산..."경찰청이 직접 판단"

Posted : 2020-04-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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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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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본청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전국 255개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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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경찰청이 직접 가해자 신병처리 등을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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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으로 음주 사고와 형량이 같아 과도하다는 내용의 '민식이법 개정' 촉구의 글이 올랐고, 현재 32만 동의를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