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승리땐 전월세 신고제…野 이기면 종부세 12만명 줄어들듯

與 승리땐 전월세 신고제…野 이기면 종부세 12만명 줄어들듯

A10면 TOP 기사입력 2020.04.09. 오후 5:40 최종수정 2020.04.09. 오후 11:58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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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부동산정책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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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공기업 참여해 공공성 강화

종부세는 당정청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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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재건축 규제 브레이크

상한제 폐지·공시가 인상 억제

고가주택 기준 12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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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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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한 행인이 송파구 잠실엘스 단지 내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앞을 지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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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선 코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 어느 쪽이 국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사업,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시장의 획을 긋는 정책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9일 매일경제신문이 여야 21대 총선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총선 이후 부동산 세제와 정책 흐름을 예측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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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은 종부세 향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최고 0.3%포인트 더 높이겠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야 간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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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현재 국회 발의돼 있는 종부세율 인상 법안은 통과가 무산되고 오히려 과도한 세 부담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 이상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관련 고가주택 기준은 시가 9억원 이상, 종부세 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1주택자 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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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30만9361만가구에서 18만5014가구로 12만가구 이상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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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서울 강남 4구와 용산, 경기 성남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구 여당 후보들이 종부세 경감을 약속해 추가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2일 한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며 종부세 감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청와대나 정부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종부세 인상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어 총선 이후 당·정·청 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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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시가격, 전·월세 등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여당이 승리하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참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을 전문가가 아닌 조합이 맡는 현재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12·16대책에서 밝힌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의 공동시행 참여 및 조합원 확정지분제(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을 내고 사업에 따른 손익은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를 재건축·재개발에도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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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지난 1월 공개한 '홍콩과 일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부 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 지원이 들어가면 사업비나 분양가 책정 등에서 공공성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에 대한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 또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전·월세 신고제 및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른바 '3종 세트'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작년 말 주택 임대료를 5년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임대료 동결법'을 통과시킨 독일 베를린에 조사단을 파견해 주택 임대 계약 기간과 임대료 규제 방식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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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당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을 앞둔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당은 또 공약집에서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승리하면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분양을 할 때 절반은 추첨제로 바뀔 수 있다. 현재는 수요가 많은 서울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분양이 이뤄지다 보니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대나 40대 초반은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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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여당이 승리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지속한다면 도심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서울 주요 지역 새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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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이 승리하면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몸값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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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