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직무유기…즉시 100조 긴급재정명령 내려라"

김종인 "文 직무유기…즉시 100조 긴급재정명령 내려라"

기사입력 2020.04.12. 오전 11:25 최종수정 2020.04.12. 오후 12:21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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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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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사흘 앞둔 1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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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앙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자기들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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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올해 예산 512조원 중 20%인 약 100조원에 대해 항목 변경 및 이를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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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상황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맞아 발생하는 경제 상황과 비슷하다"며 "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히 적당하게 있을 수 있나.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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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상경제대책위 이름으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제 주체를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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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우리가 이걸 놓치고 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각국이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린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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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산 편성해 놓은 건 더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갖고 정책을 할 수 없다"며 "정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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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아무리 금리를 내리고 자금을 공급해도 기업의 투자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다.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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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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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