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文정부, 10번 軍시설 뚫리고, 5번 美관련시설 뚫려도 “대공혐의점 없음”

[집중분석]文정부, 10번 軍시설 뚫리고, 5번 美관련시설 뚫려도 “대공혐의점 없음”

4월 9, 2020

KIM DONG YON /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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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안보문제 종결법, “대공혐의점 없음”

-맨정신에 20대 청년도 돌파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돌파한 40대 만취남성들

-연이은 군부대 외부인 침투사건과 의문의 사건들

-국내 안보 책임지는 군부대에만 급증하는 불법침입

-만취상태에서 3.5미터 벽 넘고, 50센티미터 땅을 파고, 윤형철조망 달린 담 3개 넘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회 군부대 무단 침입 발생

-주한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기지 불법침입도 급증

-체포된 침입자 대부분 횡설수설, 만취, 정신병 전력 운운

-중국대사관이나 다른 적성국 대사관 불법 침입 사례 찾을 수 없어

-미국 외 국가 외교시설에 대한 침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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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前월간조선 기자/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국제홍보팀장

군(軍)에서 전해지는 명언 중 하나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하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경계는 군의 전투태세 및 국가 안보와 직결된 탓이다. 경계의 실패는 마치 포식자 앞에 등을 보인 채 잠이 든 것과 같은 셈이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만약 적이 아군의 수뇌부까지 침투했다면,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경계는 군의 본분이자, 핵심이다. 만약 경계가 뚫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세계 최강의 군대로 불리는 미국도 적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종류의 정찰 및 탐지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들을 통해서 적을 항시 경계하고, 공격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한반도 인근에 미국의 항모전단 3개가 한꺼번에 몰려 왔을 때도 미국은 당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공격 준비 단계로 분석했다고 알려졌다. 그만큼 미군의 경계가 날이 서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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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의 경계태세는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비판은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실제 군 부대가 맥없이 뚫리는 최근 동안의 사건들 때문이다. 민간인에게 개방되지 않은 핵심 군 부대와 시설이 민간인이나 확인되지 않은 거동 수상자들에 의해 유린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 및 합참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공혐의점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전방에서 경계근무중인 군인. photo=wikimedia

전방초소 경계병 총상 입고 사망

2018년 11월 16일, 강원도 양구 21사단 전방부대 초소(GP)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해당 병사는 초소 화장실에서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했다. 군은 곧바로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사건 발생후 적절한 조사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발표되어, 여론은 어떻게 조사를 제대로 하기전부터 북한과의 연관성은 덮고 시작할 수 있냐는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총상을 입었다는 것은 쉬이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다. 만약 이것이 부대내 장병간 다툼 등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면, 군은 해당 내용을 밝혔을 것이다. 과거에도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군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다. 내무반 내 집단 따돌림이나 원한 관계가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군은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발표만 했을 뿐 함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아군간 교전이나 총기난사가 아니라는 의미다. 우리 군내 따돌림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자들이 발표했거나, 일부 관계자들이 전역후 언론에 내용을 전달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1년 반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하다. 당시 피해 일병과 동일 계급자가 전역을 했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사망한 일병은 평소 부대 안에서도 성격이 좋다고 알려졌다.

사망한 일병의 신체에 박힌 총알과 피탄(被彈)의 흔적을 부검하면 정확한 사인(死因)을 분석할 수 있다. 아군의 총기에 사망한 경우도 총기가 적에게 빼앗긴 뒤 발포된 것인지, 몸싸움의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총기에 의한 사망이 있었음에도 군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다.

전방 공군기지내 활주로까지 침투한 외국인

2018년 12월 19일, 수원 공군기지를 외국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있었다. 해당 외국인은 태국인으로 알려졌으며, 침투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전해진다. 그는 3중으로 구성된 철조망과 담벼락을 넘어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 공군기지 외벽은 벽의 상단을 넘지 못하도록 나선형(코일모양)의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담벼락이 2개가 있었음에도 태국인은 이 경계용 담벼락을 넘었다. 마지막으로 기지내 활주로 철조망까지 넘어 전투기가 사용하는 활주로를 활보하다 기지내 장병에 발각돼 헌병에 체포됐다. 헌병은 그를 경찰에 인계했다.

조사과정에서 태국인은 ‘친구 집까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 담을 넘었다’고 주장했고, ‘누군가 쫓아와 도망치느라 담을 넘었다’고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테러나 대공용의점이 없다며 그를 풀어줬다. 더군다나 높이가 사람 키보다 높은 벽을 그것도 상단에 윤형 철조망까지 설치된 벽과 철조망까지 3차례 넘은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가 3개의 담벼락과 철조망을 넘는 동안 공군은 전혀 알지 못했다. 과거 국내 암약하던 간첩 무하마드 깐수 (Muhammad Kansu, 본명: 정수일)는 북한인이었음에도 외국인 행세를 한 바 있다. 맨정신에 20대 젊은 남성도 넘기 어려운 장애물을 만취상태에서 뛰어넘은 이 태국인에 대해 대공혐의점이 없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태국은 이미 북한과 수교를 맺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사람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관련뉴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745236)

상습시위꾼 5명, 육군 사격훈련장 무단 침입 및 훈련 방해

2019년 2월에는 11일에서 13일, 25일에서 27일 여러차례 육군 17사단이 민간인의 시위와 방해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인천의 모 사격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민간인 신분의 상습시위꾼들이 군 사격훈련을 방해했다. 5명의 시위꾼들은 군 장비가 이동하는 경로에 쇠말뚝을 박아 육군의 이동을 방해했다. 또한 사격장 내 탄이 착지하는 피탄지에 들어가 육군의 사격훈련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의 방해로 육군은 약 60일간 사격훈련을 하지 못했다. 육군에 따르면, 이 시위꾼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도 데려와 주민 행세를 하며, 훈련을 방해했다.

(관련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22001031427318001)

기무사 철조망에서 개구멍 발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 기무사령부)가 지난 2019년 5월경 외부인이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다. 부대 울타리 경계 철조망이 절단되어 있었다. 절단된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50cm 크기로 성인 남성이 기어서 통과할만한 크기였다. 군내 속어로 이른바 ‘개구멍’이 발견된 셈이다. 사령부 내 운동장 주변 경계철조망이 잘려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실은 3개월간 덮여있다가 뒤늦게 언론에 보도됐다. 군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묻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해당 경계 실패가 확인되었음에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했는지, 관계자 경질이나 처벌이 있었는지 알려진 바 없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가정보원 (국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 군내 정보를 주로 다룬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하는 정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북 및 대공정보, 군사정보 등을 다룬다. 특히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오래전부터 대공정보 수집을 담당해왔다. 과거 광주 5.18 사건과 관련된 자료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때로는 국정원보다 앞선 대공정보를 파악하는 등 여러 활약을 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주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알고싶어하는 조직 중 하나다. 당시 철조망까지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없어 내부에서 절단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부에서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절단했는지는 찾아내지 못했다. 대공정보를 다루는 군사안보지원사가 뚫렸음에도 국방부는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종결했다.

(관련기사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4/97094320/1)

현재까지 10차례 뚫린 국내 군부대를 지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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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예하 군부대 경계 실패 사례
번호	날짜	내용	기타 정보
1	2018년 11월 16일	21사단 경계병 초소 화장실에서 총상입고 사망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2	2018년 12월 19일	태국인(외국인) 공군기지 활주로 침입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당시 만취상태
3	2019년 2월11~13일, 25~27일	육군 17사단 사격훈련중이던 인천 사격장에 상습시위꾼 5명 침입하여, 사격훈련 방해	쇠말뚝 박아 군 장비 이동 방해, 군 사격방해, 육군 사격훈련 약 60일간 중단
4	2019년 5월 추정 (8월 확인됨)	군사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 외부 침입흔적, 경계철조망 절단 발견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5	2019년 6월 15일	삼척항 목선 노크 귀순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당시 해안경계병 자살, 국방부 부두 방파제 입항사실 감추다 들통.
6	2019년 7월 1일	미확인 물체 남하, KF-16 전투기 출격, 조종사가 육안으로 새떼 식별후 기지 복귀	합참, 대공혐의점 없음, 기러기떼로 결론 조류전문가 윤무부, 기러기떼 7월 국내발견 불가능
7	2019년 7월 4일	해군 2함대 탄약고 거동수상자 발견 뒤 흔적도 없이 도주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부대 지휘관이 내부자 소행으로 병사들 종용.
8	2019년 10월 25일	40대 남성 해군작전사령부 제2정문(3.5미터 높이) 넘어서 침투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당시 만취상태
9	2020년 1월 3일	진해 해군기지에 70대 노인이 불법침입하여 1시간 30분간 기지내 돌아다님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당시 만취상태
10	2020년 3월 16일	수방사 방공진지에 민간인이 50cm 땅파서 침투	대공혐의점 없음 결론 당시 만취상태, “나물캐러왔다”며 횡설수설

文 정권 예하 주한 미국 대사관 및 주한 미군기지 침입 사례
번호	날짜	내용	기타 정보
1	2018년 6월 7일	여성가족부 4급 공무원(서기관)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문 차량돌진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었다”며, 횡설수설
2	2018년 9월 3일	40대 중국인 여성 주한미국 대사관저 무단침입	“MB수양딸” 운운하며 횡설수설
3	2019년 6월 18일	20대 여성 주한미군기지 무단침입	체포된 후, “한국인들이 날 죽이려 한다”며, 횡설수설
4	2019년 6월 25일	트렁크에 부탄가스 실고 주한미국 대사관 정문 차량돌진	“난 공안검사다”라며, 횡설수설
5	2019년 10월 18일	주한미국대사관저 대진연 소속 남녀 19명 무단 침입	사다리 놓고 월담, 경찰 소극적 대응, “주한미군 철수”외치며, 체포

관련뉴스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07/2018060703833.html

관련뉴스2 https://news.joins.com/article/22942206

관련뉴스3 https://news.joins.com/article/23500917

관련뉴스4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344

관련뉴스5 https://www.voakorea.com/korea/korea-politics/5130287

북한발 목선 노크 귀순사건 그리고 경계병의 자살

국방부의 경계 실패 사례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사건으로는 목선 노크 귀순이 있다. 2019년 6월 15일,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나흘동안 우리 영해 안에서 마음대로 항해하다가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한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의 입항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 입항이후 우리 군이 내린 감추기 조치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못했다. 당시 입항 사실 자체를 숨기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우리 군은 부둣가 방파제에 목선이 입항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다가 당시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군에 대한 불신과 질타가 이어졌다.

신원불명의 북한 사람 4명이 작은 목선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입항 뒤 국내 어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렸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이들에 대한 간단한 신원조사를 하는 모습의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이들의 입항 목적이나 신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무장도 하지 않은 경찰관 2명가량이 마치 길을 잃은 동네 주민을 대하듯이 심문을 하고 있었다. 긴장감이나 경계심은 잘 느껴지지도 않았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7월 9일, 해당 해안경계를 담당했던 23사단 소속의 A 일병이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다. 해당 병사는 6월 15일 북한군의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했을 당시 근무를 섰던 병사로 알려졌다. 실제 사건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었을 목격자가 사망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병사가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해당 병사의 자살은 분명 당시 함께 근무를 섰던 병사들에게도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뉴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070911107)

겨울철새 기러기가 한여름에 북한에서 남하한 초유의 사건 발생

지난 2019년 7월 1일에는 우리 영공이 뚫리는 사건도 있었다. 북한에서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남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군이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해당 항적이 새떼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발표이후 국방부는 여러차례 말을 바꾸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기자는 저속항체인 새떼를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초음속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현직 공군 관계자나 항공전문가들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후 국방부는 저속항공기인 KT-1을 보냈다고 말을 바꿨다.

더군다나 당시 남하한 새떼가 겨울철새인 기러기라고 했다. 기러기는 겨울철새라 날씨가 춥거나 서늘한 시기까지 국내에서 목격되는 조류로 알려졌다. 당시 조류전문가 윤무부 교수도 국내에서 기러기가 한여름인 7월에 국내에서 남하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터뷰도 나왔다.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새떼가 아닌 무언가가 북한에서 국내로 남하했는데, 이를 감추려고 한다는 의혹이 여론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윤무부 인터뷰 http://sisa-news.com/news/article.html?no=119480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512383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07/05/kf16-for-geese/

해군 2함대 탄약고에 나타난 거동수상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비슷한 시기였던 2019년 7월 4일 밤 10시경에는 해군의 경계가 뚫리는 사건이 있었다. 해군 2함대 사령부의 탄약창고 주변에서 거동수상자가 근무중이던 경계병에게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탄약고에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는 탄약과 무기 등이 있어 군에서 각별한 관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탄약고에 신원 미상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거동수상자는 초병의 암구호 물음에 3차례 불응하고 도망쳤다고 한다. 해당 거동수상자(남성)은 모자와 가방을 둘러 메고 있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휴대용 랜턴을 2~3회 점등하기도 했다고 한다. 해군은 당시 즉각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동하고, 기동타격대를 투입했으나, 신원 미상자를 검거하는데에는 실패했다. 해군은 이 사건 이후 외부로부터 침투한 흔적이 없어 내부 소행으로 결론 내리고, 대공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빨리 덮으려던 지휘관이 예하 장병들에게 자수를 종용하여, 병장 한 명이 자신이 했다고 나서면서 사건이 일단락 났다고 전해진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한 셈이다.

외부 침입 흔적도 남기지 않았고, 해군의 기동타격대 추격조차 따돌리고 도망간 신원미상의 거동수상자는 분명 특수훈련을 받은 인물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도주과정에서 휴대용 랜턴을 점등한 것은 거동수상자 1명 이외에 다른 투입조가 함께 있었을 개연성도 있어보인다. 랜턴을 점멸하는 것은 일종의 신호로 볼 수 있다. 가령 “SOS” 모스신호를 랜턴으로 표시할 때는 처음 세 번은 짧게, 중간 세 번은 길게, 마지막 세 번을 길게하여 보낸다. 따라서 만약 해당 거동수상자가 SOS의 첫글자인 “S” 를 표시하거나 비상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랜턴을 3번 점등했을 수도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의 특작군이 국내 탄약고까지 침투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을 개연성도 있다. 실제로 북한이 유사시 한국 침투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무력화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실제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북한은 자신들의 수준을 파악했으며, 개선해야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파악했을 것이다.

(관련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2050851504)

해군작전사령부의 3.5미터 제2정문 넘어 들어간 40대 적발

2019년 10월 25일에는 만취상태의 40대 남성이 해작사의 제2정문을 넘어서 들어갔다. 정문의 높이는 무려 3.5미터에 달한다. 해작사 안에 들어가다가 9분 뒤, 기지내 장병에 적발됐다. 만취상태에서 높이가 3.5미터에 달하는 문을 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당시 정문을 기어올라 넘어가던 모습이 CCTV 영상에도 녹화됐다고 전해진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함정견학을 가려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정문을 뛰어 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훈련을 받지 않은 40대의 일반인 남성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3.5미터 벽을 뛰어 넘을 수 있을까? 술에 취하지 않은 남성도 3.5미터 벽을 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과 경찰은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관련뉴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5/100333348/1)

수도방위 대테러 훈련중인 군인들. photo=wikimedia

서울을 지키는 수방사도 뚫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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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3월 16일에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민간인 신분의 외부인이 침투했다. 침입자는 부대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50센티미터 가량의 깊이로 철조망 하단의 땅을 판 것으로 밝혀졌다. 침입자는 50대 남성이었으며, 침입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앞서 수원의 공군기지를 침투했던 외국인도 침입 당시 만취였다고 한다. 유사한 사건에서 침입자들이 ‘만취’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면밀한 조사를 요한다.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했다고 진술하면, 대부분 훈방 조치하는 전례를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어떠했는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었는지 등의 여부도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만약 사리분별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군부대의 높은 철조망을 넘거나, 땅을 50cm 나 판다는 것은 확고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앞서 대담함을 증폭시키기 위해 술을 한잔 했을 수도 있다. 전쟁중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도 담력을 키우고 불안감을 없애고자 술을 한 두잔 마시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전해진다. 계획된 살인 사건 등에서도 살인자가 살해 직전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음주는 범죄의 수행을 위한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과정에 포함될 수 있다.

당시 수방사를 침투한 남성은 조사과정에서 “나물을 캐러왔다”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전해진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기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침입했던 인물들은 모두 조사과정에서 헛소리를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2018년 9월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들어갔던 40대 중국인 여성은 “내가 MB의 수양딸”이라고 말했고, 횡설수설했다. 다른 침입자들도 하나같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횡설수설했다. 이것은 일종의 패턴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어렵게하고 배후를 숨기는데 용이한 기법일 수도 있다.

-2018년 9월, 40대 여성 중국인 미국 대사관저 불법 침입 후 횡설수설

-2019년 6월 18일, 20대 여성 주한미군부대 무단 침입 후 횡설수설

-2019년 6월 25일, 40대 주한미국 대사관 정문 차량 돌진 뒤 횡설수설

(관련뉴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6/100187589/2)

(관련뉴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7MW095540179757 )

(관련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HeuQ8OS5S-g)

73세 노인 진해 해군기지 침입

2020년 1월 3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에 73세의 남성이 무단으로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정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각자 업무를 보느라, 이 남성의 침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약 1시간 30분간 기지 안을 마음대로 활보하다가 기지내 병사에 적발되어 경찰로 인계됐다. 이 남성은 만취상태였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해진다. 2018년 6월 주한 미국 대사관을 차량으로 돌진했던 여성가족부 공무원도 과대망상 정신질환을 치료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최근 몇 년간 군부대나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기지 등을 침입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했거나, 정신병 전력 등을 운운하는 것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해볼 여지가 있다. 특히 중국 대사관을 침입하거나, 다른 관공서를 침투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면서, 국내 군부대 위주로 이런 침입자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1303)

(관련뉴스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60910232494763&mobile=Y)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발생한 일련의 군 관련 사건을 되새겨보면, 분명 무언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동안 이번 정권은 매우 빠른 속도로 군의 소수 정예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미 전방지역의 수개의 사단이 해체 및 재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병의 의무복무기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런 와중에 미군으로부터 전작권 환수를 이번 정권 안에 완수하려 하고 있다. 현재 전작권 완수를 위한 3단계 중 우리 군은 1단계도 완수하지 못했다. 1단계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 2단계는 완전운용능력 (FOC: Full Operation Capability), 3단계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 Capability)이다.

(관련뉴스

https://kimdongyon.wordpress.com/2019/12/28/rok-mnd-undermoon-penetration/)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우리 군의 전투대비태세(combat-readiness)는 최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군의 대비태세가 완벽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며칠이 지나도 파악하지 못해, 발사체 운운하고, 지난 2019년 5월 4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개수를 7월에 이르러 1발에서 2발로 정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관련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23540534?cloc=joongang%7cmsearch%7creporter)

결국 우리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는 “자타공인(自他共認, 본인과 타인이 인정)”이 아니라, “자칭 최고”라고 우기는 셈이다. 전세계 군이 바이블(bible)로 삼고 있는 손자병법(孫子兵法, art of war)에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다. 하나, 현재 우리 군은 나 자신의 수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주적인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개수도 모르는 상태다. 나와 적을 모르니, 백전백패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최소한 군은 적을 알지 못해도,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수준을 모르면 호랑이 무서운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될 수 있다. 적을 몰라도 내 수준을 잘 알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잘 아는 필살기로 적을 상대할 수 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실력도 모른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챔피언 자리에 오른 복서들은 항상 시합 전 자신이 상대할 복서의 영상을 보면서, 그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기억한다. 이미 수십년간 훈련한 북한은 우리 군의 모든 움직임과 숨소리마저 읽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연결한다면, 그 해답은 명백하다. 이 모든 사건을 북한의 입장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숙명이자 필연이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그 축적된 정보를 모으면, 그 파괴력은 막강하다. 이것은 국지전이 될 수도 있고, 테러가 될 수도 있고, 사보타주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현재 우리 군의 경계태세 수준은 물론, 그 이상의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아마도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해군이 해상 훈련중이다. photo=wikipedia

맨정신에 건장한 20대도 돌파 못하는 장애물, 만취상태로 돌파한 침입자들

앞서 10번의 군부대가 뚫리는 동안 침입자가 만취상태 혹은 음주상태인 경우는 총 4건이다. 이중 3건은 침입자가 음주상태에서 일반인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돌파하기 어려운 장애물을 돌파했다. 만취 상태인 태국인은 자신의 키를 훌쩍 넘는 공군기지의 담벼락 2개와 철조망 1개를 넘었다. 특히 이 담과 철조망 상단에는 윤형 철조망이 있었다. 수방사를 침투한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50cm 깊이의 땅을 파고 방공진지 안으로 들어갔다.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간 남성은 만취상태에서 무려 3.5미터의 기지 정문을 넘어서 들어갔다. 정녕 이것이 훈련받지 않은 남성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 이상이다. 침입자들의 나이는 40대에서 50대, 많으면 70대다. 20대 청년도 맨정신에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우리 군과 경찰은 “대공혐의점 없음”이라 결론 내리고 있다.

최근 文 정부 출범이후, 주한 미국 대사관, 주한미군 기지, 군부대에 대한 집중적인 침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시기, 중국 대사관에 대한 무단 침입이나, 다른 관공서나 일반 가정집에 대한 침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에 대한 침입이 잦아지고, 침입자들이 체포된 뒤 보이는 패턴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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