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성장률 7위→15위 추락…한경연 “해결책은 규제개혁”

韓 경제성장률 7위→15위 추락…한경연 “해결책은 규제개혁”

뉴스1입력 2020-04-26 11:30수정 2020-04-26 13:34

​ ​ ​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추이, GDP 갭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뉴스1 ​ ​ 최근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2015년과 2016~2019년 두 기간 연속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다. ​ ​ 이는 최근 저상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특히 실제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인 ‘GDP 갭률’은 2016~2019년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2000년의 -3.6%보다도 컸다. ​ 주요기사 美대선 6개월 앞으로… 트럼프 vs 바이든 ‘코로나-대북정책’ 전선서 맞붙다 내일 ‘판문점선언’ 2주년…김정은 모습 공개할까? ‘김정은…카더라’에 흔들리는 워싱턴 ​ 최근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 201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7위에서 15위, 잠재성장률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다. GDP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이나 추락했다. ​ 이 같은 가파른 위축세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추락한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OECD 34개국 중 경제성장률 30위에서 1위로, 잠재성장률 19위에서 1위로, GDP갭률 31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 르까프X송가인 가인송 이벤트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인하와 노사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 등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다. ​ 한경연은 최근의 우리나라 성장위축은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경제성장률은 2010년대 평균 3.0%까지 하락했다. ​ 한경연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다. 이는 성장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하락했다. ​ 한경연은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선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요인들 중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투입을 늘리는 건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자본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자본이 누적적으로 축적될수록 한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는데다 법인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약화 등으로 자본투입 유인도 약해졌기 때문이다. ​ 한경연은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해선 기업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규제개혁은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노동과 자본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다.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경제체질 약화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 속에 올해는 코로나19로 마이너스 성장가능성이 우려된다”며 “기술혁신과 규제개혁 및 법제도 선진화를 통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뉴스1) ​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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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따블 스코어에 지지율은 따블 상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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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이 세대별로 간이조사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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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민주당 이야기 몇마디 했더니.....?!

​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절대 민주당 안찍었을것이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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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두에게 알리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고 답변하자

제발 그렇게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

우리 모두가 안정된 가운데 잘 살아가려면 같이 연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