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대놓고 주장… 靑 출신 이용선 당선자의 '개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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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석 확보 거대 범여권, 개헌 이슈화… 대놓고 '공개념' 주장에, 野 "올 것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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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영 기자입력 2020-04-29 15:34 | 수정 2020-04-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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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무상몰수 무상분배" 소리가 나오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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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출신인 이용선 민주당 당선자가 지난 27일, 또다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선 당선인(서울 양천을)이 "토지공개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 직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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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다. 범여권이 약 190석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청와대 출신 당선인이 토지공개념 발언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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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지난 27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빨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이 땅을 가진 지주나 특정집단에만 쏠리는 현상을 옳지 않으니 토지공개념으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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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여권에서 지속되는 토지공개념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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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자는 이어"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 전에 한번 이 문제를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해야 한다고 보고, 개헌이 어렵다면 개헌하지 않고도 토지 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법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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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혜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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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사의 토지공개념 개헌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정부가 주도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토지공개념'을 헌법 조항에 신설하려했다. 하지만 당시 개헌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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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강정책 방송 연설을 통해 "우리보다 앞선 많은 자유선진국가들이 이미 헌법과 법률에서 토지공개념을 채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깊숙히 드리워져 있는 지대 추구의 덫을 걷어내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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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에 이어 민주당 대표로 취임한 이해찬 대표도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 공급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해 헌법정신이 있느냐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있다고 본다"며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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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문 열리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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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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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토지공개념 개헌을 막을 야당이 없다는 점을 개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180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범여권이 189석을 차지하며 사실상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의 문이 열리기 직전"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이미 무력화됐고, 야권의 자칭 합리적 세력을 10석 가량만 확보하면 토지공개념 도입은 물론이고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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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평론가는 그러면서 "범여권의 독주를 막으려면 야당이 건재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 상황을 보니 한숨만 나온다. 갈 데까지 가봐야 이 논쟁이 끝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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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의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올 것이 왔다. 그래도 개헌 선은 무너지지 않았으니 헌법정신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도 "당내의 혼란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단일대오로 대항해야 하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