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연수구선관위 고발…"법원 보존 결정한 증거 제출 안해"

민경욱, 연수구선관위 고발…"법원 보존 결정한 증거 제출 안해" 기사입력 2020.05.02. 오전 11:50 기사원문 스크랩 ​ ​ ​ 기표가 된 투표용지 옮기는 민경욱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4·15 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은 비례대표 투표지 등 증거 보존을 거부한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 측을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 민 의원은 전날 인천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법원이 증거 보전 결정을 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비례대표 투표용지와 통합선거인명부를 연수구선관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그는 "법원 결정문에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증거 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고 담당 판사도 이를 확인해 연수구선관위 직원에 (제출을) 지시했다"며 "선관위 직원은 사법부의 결정과 담당 판사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민 의원 측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통합선거인명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비례대표 잔여 투표용지는 제공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제공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 이어 "선관위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증거 보존을) 거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감행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인천지법은 앞서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 ​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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