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1년5개월간 매일 드루킹 보고받아"

특검 "김경수, 1년5개월간 매일 드루킹 보고받아"

기사입력2020.04.27. 오후 6:24

최종수정2020.04.27. 오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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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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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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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김 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며 '드루킹' 김동원씨(51·수감 중)와 공범관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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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법정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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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공범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다. 교제 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씨는 1년5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를 했다"며 "김 지사는 매일 특정시간 이를 확인하고 때로는 집착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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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텔레그램 대화록을 공개하며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를 전송하면 1분, 늦어도 2분 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 대답했다"며 "김씨는 김 지사에게 전송받은 기사를 즉시 킹크랩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실무진은 약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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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지사가 기사 URL을 보낸 뒤 김씨가 답을 하면,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응답을 안 한다"면서 "김 지사와 김씨는 무엇을 처리할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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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김 지사가 2018년 2월9일 댓글조작 관련 언론 보도 이후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화 내용이 공모한 범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면 김 지사가 이를 적극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증거인멸 사실 자체로 김 지사가 공범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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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범행 후 정황 역시 양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며 "김 지사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위태롭게 했으며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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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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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