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례당 전 대표의 직격탄 "뉴딜, 포장은 그럴 듯 한데..."

與비례당 전 대표의 직격탄 "뉴딜, 포장은 그럴 듯 한데..."

김경필 기자

입력 2020.05.08 11:45 | 수정 2020.05.0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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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포장은 그럴 듯한데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재포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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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포장은 그럴 듯한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단 구성을 지시해 정부가 세부안 마련 작업 중인 경제 정책이다. 이를 여당 위성 정당의 대표까지 지낸 여권 경제통이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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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교수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 경제의 화두가 소위 ‘미래 성장 동력 만들기’였다.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제조업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야 되고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다. 문 정부에서도 이를 혁신성장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배워왔다”고 했다. 이어서 “흔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이 일상화돼버렸다.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서 예고됐던 것들”이라며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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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또 “기재부에서 발표한 안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경제·사회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런데 구조가 변화한다면 사실 교육 방식부터 해서 제도라든가 법 등 많은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한국판 뉴딜은)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관련된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들이 미래 산업,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하고 솔직히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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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이어서 “‘뉴딜’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뉴딜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뉴딜은 흔히 3R로 상징된다. Relief(구제), Reform(개혁), Recovery(회복)인데, 세계 대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이 소득 불평등이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 미국은 근본적인 제도들을 변화시켰다. 은행·금융 개혁, 노동권 강화, 사회보장 도입, 농민소득 강화 등이다”라고 규정했다. 최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는 기본소득,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 고용보장제 등 일부에서 제기돼 왔던 것들이 전면화돼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뉴딜을 산업 투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다.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포함돼야만 ‘뉴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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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가 “뉴딜에 대한 이해를 단순하게 산업 투자라든가 특정 산업 육성으로 접근하다보니 오히려 포용적인 측면은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청와대를 겨냥했다. 최 교수는 “관료들은 과거 연장선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정권이 지도를 하지 않으면 관료들은 기업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 경제비서관들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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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8/20200508019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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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례당 전 대표의 직격탄 "뉴딜, 포장은 그럴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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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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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경제통이면 뭐하고, 일부 맞는말이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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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를 놔두고, 말 안하고, 빗겨가는 진단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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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과 경쟁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직접들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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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집단 조폭단체형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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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 악의적 문재인 주사파 및 이낙연 민주당 먹여살리기

한정된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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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산주의자들 식구들 먹여살리기는

원상태보다 더 좋게 되돌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