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마음의 빚' 있나" 시민단체, 정경심 석방 규탄

"법원도 '마음의 빚' 있나" 시민단체, 정경심 석방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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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입력 2020.05.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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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바로 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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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8일 ‘정경심 석방은 권력에 아부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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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 후 19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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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법세련은 성명서에서 “법원 결정은 공정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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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정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똑같은 경우로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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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올해 초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연결지었다. 법세련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이번 결정은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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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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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슈 · '조국 가족 의혹'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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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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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주력들이 다 전과자들 대부분 범죄단체 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를 탓 합니까!?

웃기는 세상이다.

교도소 문 열여야 형평성 맞다.

분노를 느낀다. 스트레스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