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번째 민정수석도 사퇴…이번에도 이어진 ‘민정수석실 잔혹사’

문재인 정부 5번째 민정수석도 사퇴…이번에도 이어진 ‘민정수석실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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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2.21. 오전 11:22 기사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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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과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이 지난 3월4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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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임명된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민정수석 잔혹사는 이번에도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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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통해 국가 사정(司正) 업무를 총괄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도 민정수석실이 담당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민정수석실 인사 가운데 수난을 겪은 사람도 많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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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두차례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2년4개월 동안 민정수석으로 재임해 역대 최장 기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 잔혹사는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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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례가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에 들어와 2019년 8월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이번 정부 내내 민정수석실 실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 비서관은 기소 당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와 관련한 이번 기소는 법률적 판단에서든, 상식적 판단에서든 매우 부당한 결정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서 직무 공정성에 대한 우려 및 국정 운영의 부담을 깊이 숙고했다”며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이를 한 달 만에 수용했다. 올해 6월에는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 3개월 만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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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임명된 민정수석은 김진국 수석을 포함해 총 5명이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권과 달리 비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중용했다. 감사원 출신이 3명(김조원·김종호·김진국), 학자 출신이 1명(조국)이다. 검찰 출신은 신현수 전 수석 1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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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이 달라진 것과 별개로 이들도 수난을 피해가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년2개월 간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지만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았다. 법치 중립성 우려를 무릅쓰고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한 뒤 문제가 시작됐다. ‘윤석열 검찰’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그는 장관 임명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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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수사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잠재된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면서 3대 김종호·4대 신현수 전 민정수석 사퇴에도 영향을 미쳤다. 김종호 전 수석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4개월 만에 물러났다. 신현수 전 수석도 임명 2달 만에 사퇴했다. 지난 2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신현수 패싱’ 논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과도 친분이 깊은 신 전 수석을 통해 검찰과의 갈등을 진정하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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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다주택 보유 논란으로 사퇴했다.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보유할 것을 지시했다.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전 수석은 부동산 매각 대상이었으나 시세보다 2억원 높게 아파트를 내놓고 이후 이마저 거둬들여 비난을 샀다. 야당으로부터 “직 대신 집을 택했다”는 조롱을 받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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