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머리 좋아, 尹은 9수”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李 머리 좋아, 尹은 9수” 유시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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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구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3.01 11:33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MBC 뉴스외전 캡처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교하며 “윤석열 후보는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 이재명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이 후보의 강점은 머리가 좋은 것”이라며 “윤 후보는 (사법연수원생) 1000명 뽑을 때 9번 만에 된 분이고 이 후보는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됐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 전 이사장 발언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윤 후보는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당시 선발인원은 이 후보 때와 마찬가지로 300명 안팎이다. 합격자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사법연수원 33기부터다.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응시횟수와 지적능력을 결부시켜 모욕적 주장을 했다”며 “이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에서 윤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 이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다수의 기사가 있었음에도 유 전 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윤 후보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윤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법세련은 “유 전 이사장 같은 저명인사의 말 한마디는 파급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심각한 선거범죄”라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