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직속위, 나랏돈으로 상품권 돌려

 

대통령직속위, 나랏돈으로 상품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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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품권… 감사원, 저출산위 등 6곳 적발

아예 현금화한 뒤 나눠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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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건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4.3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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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6곳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사거나 이 예산을 현금화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4차산업혁명위·농어촌특별위·자치분권위·국가교육회의·국가지식재산위 등 6곳의 업무추진비·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2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분권위는 작년 1월 업무추진비 260만원으로 상품권을 산 뒤, 이를 우수 직원 등에게 10만~30만원어치씩 지급했다. 자치분권위는 또 2020년 업무추진비로 마련한 30만원짜리 상품권을 퇴임하는 모 과장에게 전별금 조로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용처가 명확히 드러나는 카드 결제 형태로 써야 한다. 현금화나 상품권 구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도 작년 9월 직원들의 추석 선물 구입비를 지원한다면서 업무추진비로 235만원어치 상품권을 사서 전 직원(41명)에게 지급했다. 이 위원회는 2019년 11월엔 사내 체육대회 때 직원들에게 60만원의 현금을 뿌렸는데 이 돈도 업무추진비였다. 국가교육회의의 경우 2019년 11월 직원 단합 목적으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체육대회를 열어 직원 6명에게 각각 5만원의 ‘업무추진비 상품권’을 돌렸고 농어촌특별위원회도 같은 해 같은 방법으로 24만원의 상품권을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발표했다.

국가지식재산위는 2019년 업무추진비를 한도(990만원)보다 104만원 더 쓴 뒤, 이 돈을 전용(轉用)이 금지된 운용비에서 끌어와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산업혁명위로부터 추가 업무추진비 예산 지원 요청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쓰게 돼 있는 사업비 예산을 이 위원회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2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는 2곳 이상으로부터 견적 금액과 제안서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4차산업혁명위는 2020년 1개 기관으로부터만 제안서를 받아 총 2억원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했다.

 

조백건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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