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채용 청탁’ 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2022.5.20

 

​

캠프소식 (보도자료) ‘KT 불법채용 청탁’ 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2022.5.20 김동연 ・ 2022. 5. 20. 18:07 URL 복사 이웃추가 ○ 민주당 경기도당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고발장 제출 … TV토론서 부정 채용 관련 거짓진술 판단 ○ 2019년 검찰 조사선 추천 사실 ‘인정’… TV토론선 관여 사실 부정하고, ‘전혀 몰랐다’ 취지 답변 ○ 선거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추천사실’ 은폐 의도 명백 … 소환조사 등 빠른 수사 촉구 ​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KT 전무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등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검찰 조사에서는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해놓고 2022년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마치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TV토론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추천 사실’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오후 4시20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불공정 없애겠다는 김은혜, KT 채용 청탁했었다(민중의 소리)’, ‘김은혜 후보, 검찰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KBS)’ 제하의 언론보도 등 증거물 2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은혜는 A씨를 추천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5월19일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19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라며 “또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 이어 “피고발인 김은혜는 2019년 검찰 조사 당시 ‘공채 과정에 김모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며 “점수조작 지시 등 구체적인 행위를 설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 A씨를 ‘추천’했던 자임이 분명함에도 관훈토론회에서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추천했던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으로 민주당은 2020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뒤 “공표된 사실의 전체적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불합치되는 경우 또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 등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라며 “피고발인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추가적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환 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하는 바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이 김 후보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민주당은 위반 혐의가 명백한 만큼 빠른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과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보도자료) ‘KT 불법채용 청탁’ 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2022.5.20|작성자 김동연

​

#김은혜 #윤석열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