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공문,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없었다… 이재명, 또 거짓말 의혹

朴정부 공문,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 없었다… 이재명, 또 거짓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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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정부가 1년에 24차례 공문 보내며 용도변경 요구" 주장

실제론 식품연구원이 민간업자 대신 24차례 공문… 용도변경과 관계없어

국토부·연구원, 성남시에 '용도변경' 공문 1년간 6차례 보낸 게 전부

 

3 황지희 기자 입력 2022-08-23 16:39 수정 2022-08-23 17:0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주장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당시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1년 동안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요구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4개 공문은 용도변경과 관련이 없었다. ​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8년 5월 감사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직원들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공문을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 대신 24차례 보내 영리활동을 부당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원 직원들이 조속한 부지 매각과 청사 이전을 원해 정 대표 측의 "공공기관 명의로 일을 진행하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는 부탁을 받아들여 명의를 빌려줬다는 것이다. ​ 지난해 이 의원 측은 해당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용도변경 등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교통부·한국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이 언급한 24개 공문은 용도변경과 관련이 없는 공문이었다. ​ 해당 공문들은 임대주택 비율을 100%에서 10%로 축소하는 결정을 비롯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것으로 용도변경과는 무관했다. 아울러 2015년 9월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고시한 후 2개월 후부터 오고 간 것으로 용도변경에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토부와 연구원은 성남시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년간 6차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그런데 이는 이 의원 측이 주장한 24차례에 비해 적고, 감사 보고서와도 관계가 없다. 국토부는 또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총 3차례 보냈다. 연구원은 정 대표 측을 대신해 2014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3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 앞서 성남시는 2014년 연구원의 정 대표 측 1·2차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으나 이듬해 1월 정 대표가 냈던 3차 용도 변경 신청은 수용했다. 당시 정 대표는 이 의원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69)를 영입한 후였다. ​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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