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6. 03:38ㆍC.E.O 경영 자료
美주도 PGII 힘싣는 韓…"한국기업, 최고의 협력파트너"
G20 세션서 원희룡 장관 대독
PGII, 中일대일로 대항 협력체
개도국 인프라 6000억弗 투자
프놈펜 성명 이어 中견제 동참
北 관련해선 中과 소통 투트랙
모호성 포기에 외교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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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의 ◆
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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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들 화기애애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부터)가 '식량·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세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이 35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맞대응 성격으로 미국 주도로 출범한 'PGII(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 정상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 세션들이 대거 지연되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못했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독을 통해 뜻을 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 대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의 편에 서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다.
한국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PGII 회의에 참석해 PGII의 취지에 공감하고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프라 투자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중심으로 PGII가 성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PGII 참여국에 "한국의 민간기업과 정책 금융기관 등이 최고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GII는 올해 6월 미국 등 주요 7개국(G7) 주도로 만들어진 파트너십으로 2027년까지 개발도상국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에 6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를 발표했는데, 중국이 저개발국의 도로나 항만 등 각종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G2 갈등' 속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는 중국이 지원을 빌미로 저개발국을 사실상 '경제 식민지화'한다고 비판해왔고, 이에 대한 대응성격으로 G7 주도의 PGII를 출범시켰다.
이날 발리에서 열린 PGII 정상회의에는 공동 주최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물론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등이 초청돼 10여 개국 정상이 함께했다.
금액을 보면 2027년까지 총 6000억달러를 동원하겠다는 목표하에 미국이 2000억달러를 조달하기로 해 영향력이 가장 크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개발국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위한 금액 공여와 조달이 목표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선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PGII는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 디지털 연결성, 양성평등과 형평, 그리고 보건안보 등 분야를 나눠 저개발국에 집중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중국의 '일대일로'와 달리 '가치기반'이라는 대원칙이 있으며, 이 원칙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많다. 기후대응 문제나 디지털 개방 등은 모두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다.
PGII처럼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이니셔티브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전격 참여를 확정 지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 역시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것 역시 중국에 대한 경계 성격이 있다는 해석들이 나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이것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봄바람 무드'로 보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국의 도움이나 협력이 절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조금 결이 다른 것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 일본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프놈펜 성명'을 통해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중국엔 부담 요인이다. 공급망 문제나 디지털 자유 등 중국을 겨냥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발리/박인혜 기자·서울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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