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17. 12:32ㆍC.E.O 경영 자료
“文정권 하 거액의 달러 北에 유입 정황 보도”
“대북상납금, 김정은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시 文정권 책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민간기업인 쌍방울이 북한 고위 수뇌부에 거액의 돈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으며 문 정권 하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으로 송금된 돈들이 북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이라면 문 정부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께 5개항 공개 질의를 드리겠다. 민간기업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이 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작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 안부수 회장(현재 수감 중)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달러를 전했다. 이외에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위 소속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달러를 전한 사실이 보도됐다.
정 위원장은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공작 총 책임자다. 조선 아태위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사업기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쌍방울그룹에서 7만달러를 북한 대남공작총책인 김영철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의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청와대나 국정원의 주선 또는 방조 없이 민간기업인 쌍방울과 민간단체인 아태협이 북한의 공작총책인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게 가능한가”며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남북정상회담이나 비밀 접촉의 대가로 뒷돈을 요구한 북한에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닌지 ▲미북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롤렉스 시계·640만달러 등을 북한에 상납한 것은 아닌지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달러에 가까운 돈을 비밀송금한 것에서 쌍방울이 낸 수익은 있는지 등을 하나씩 따졌다. 이어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이라면서 “쌍방울 대북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얘기다. 쌍방울이 따낸 사업권이 뭐가 있나”라고 반박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해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폐쇄됐고, 북한에서 희토류 등 광물자원을 캐서 반출하는 것은 유엔(UN)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은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거액 달러를 쪼개 중국으로 밀반출한 상황이다. 여기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거냐. 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 대가로 쌍방울에 어떤 편의를 주기로 한 거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재차 문 전 대통령을 향해 “UN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 뿐인가”라며 “북한으로 불법으로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문 정부 차원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에 대해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당 차원 대응이 있냐는 질문에 “동아일보 보도가 구체성을 띠고 있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를 한 것”이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는 수사 중이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 당국에 명명백백하게 규명되도록 검찰 당국에 촉구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영빈 기자 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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