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위대냐” “시민이 봉이냐” … 역풍 맞는 ‘정치파업’

 

“민노총 전위대냐” “시민이 봉이냐” … 역풍 맞는 ‘정치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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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경 기자입력 2022. 12. 1. 11:54수정 2022. 12. 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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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총파업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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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운송 마비·출퇴근 대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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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돌아서고 정부는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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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임단협 끝난 사업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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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대형사업장은 몇 곳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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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조퇴 등 편법파업 가능성

민주노총이 오는 6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파업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협상을 타결한 데다 연말 특성상 대다수 대형 사업장들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끝내 쟁의권을 가진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물류 운송과 지하철 출퇴근 대란으로 비판 여론도 커진 만큼 민주노총이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에서 집단 조퇴와 휴가 등 편법을 동원해 파업 규모를 키운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의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법과 원칙을 강조한 강경 대응도 민주노총의 총파업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합법적 파업을 벌일 수 있는 쟁의권을 가진 대형 사업장은 현대제철, 현대중공업그룹 3사, 대우조선해양 정도다. 대다수 기업은 그해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 짓는다. 임단협이 타결되면 파업할 사유가 사라진다. 만약 임단협을 타결한 사업장이 파업하면 불법이다.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일부 기업도 민주노총 지침에 맞춰 파업에 나서려 해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통상 교섭 결렬 이후 조정과 찬반투표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한 20일 정도 걸린다.

민주노총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파업을 벌이고 이외 조퇴와 휴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퇴와 휴가 등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 수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서울과 대구지하철노조가 파업을 전격 중단·철회한 것은 정치적으로 기획된 파업이란 비판 목소리와 함께 시민 불편에 따른 여론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라는 비판글이 올라왔다. 한 직원은 “우리가 왜 민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또 서울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시민은 전날 “우리가 봉이냐”며 지하철 운행 차질에 대해 비판했다. 대구지하철노조 한 간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도 협상을 타결한 것은 시민 불편을 많이 생각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도 막판 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지난달 29일 사후조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사후조정신청을 했다는 것은 교섭으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가 2일 파업에 돌입하면 전날 출퇴근 대란을 겪은 시민들은 다시 한 번 피해를 입게 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변호사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파업이 아닌 불법적인 태업에 정부가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이정민·권승현 기자, 대구 =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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