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 감소에 소득 분배 5년 만에 악화

저소득층 지원 감소에 소득 분배 5년 만에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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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메일보내기
• 2022-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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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니계수·소득 5분위배율 상승…29세 이하 가구 부채 41.2% 증가

통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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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세가 이어지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불평등 정도가 5년 만에 악화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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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니계수'(이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33으로 2020년 0.331보다 0.002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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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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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계수가 전년보다 높아지기는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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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 평균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가구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배율'은 2020년 5.85배에서 지난해 5.96배으로 0.11배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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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분위배율 상승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각 소득 격차가 커졌음을 의미하는데 소득 5분위배율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도 역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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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0년 대비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감소하고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니계수 등이 소폭 악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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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빈곤율'은 15.3%→15.1% 소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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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 2020년은 전 국민 대상으로 12조 2천억 원이 지급됐으나 지난해는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8조 6천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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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는 2020년 3조 4천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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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소비쿠폰이나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 추가 지원이 있었는데 지난해는 이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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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 피해 지원 등 공적이전이 1분위 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위 위주로 이뤄지면서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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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또 다른 소득 분배 지표인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15.3%에서 지난해 15.1%로 0.2%p하락 즉,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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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 가운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중위소득의 50%'(지난해 1587만 원) 즉, '빈곤선' 이하에 있는 인구 비중인 상대적 빈곤율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전년 대비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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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가구당 평균 자산은 2020년보다 9.0% 증가한 5억 4772만 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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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부채 9천만 원 돌파…지난해 917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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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이 1억 2126억 원으로 7.1% 증가했고, 주택 등 실물자산이 4억 2646억 원으로 9.5%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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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평균 부채는 9천만 원을 넘었다. 2020년보다 4.2% 늘어난 9170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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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6803만 원으로 4.4% 늘었고, 임대보증금은 2367만 원으로 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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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는 40대가 1억 2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1억 1307만 원, 50대 1억 763만 원, 60대 6045만 원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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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세 이하는 부채 액수는 5014만 원으로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려 41.2%로 압도적이었다. 29세 이하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은 50대 6.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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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임경은 과장은 "29세 이하 가구 경우 돈을 빌려 임대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면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모두 늘어난 사례들이 부채 증가율 대폭 상승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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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자산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고, 2020년보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감소(17.5%→16.7%)하는 등 가구 재무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