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 19:45ㆍC.E.O 경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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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제도 바로잡아야"…외국인 참정권 개편 의지 공식화
文 '서해 피격' 수사 비판엔 "검찰이 객관적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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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일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 개편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한 장관은 이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일단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된다"며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 요건에 의무 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다만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한 조치를 두고는 "피해자나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무얼로도 보상되기 어렵다"며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과드린다. 항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allluck@yna.co.kr
조다운(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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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들 잘 모르게 숨긴체,
중국인들 에게만, 자국민보다 더한 특별대우를 해오고 있었음.
1) 국내 정착 지원금 제공, 공공임대주택 우선 순위 배정
2) 3년 이상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공무원 선발 다문화 특별전형
3) 결혼비용 지원, 통신비 지원
4) 출산 제반비용 지원, 출신국 산모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정,
6) 병설 유치원 우선순위 배정, 학습지 지원
7) 육아보육지원금(25만~45만) 고교 등록금 장학금 지급
8) 운전면허취득 제반비용 지원, 대학교 장학금 기숙사 우선배정
9) 은행예금 우대금리( 5.5%~6.2%) 대출 이자 감면, 외국인 송금 수수료 면제
10) 부동산 규제 미적용, 대출 규제 미적용
11) 이외에 건강보험 악용 큰병치료 원정국으로 2조대 손실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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