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6년만에 부활

 

尹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6년만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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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 12.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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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 내년 발간예정

‘110대 국정과제’ 와도 맞닿아

‘주적’으로 규정여부는 미지수

윤석열 정부가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담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문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은 다음 달 발간될 예정인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담겼다. 이러한 초안이 유지된다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확히 하는 셈이 된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당시 인수위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다만 북한 체제를 ‘주적’으로 규정할지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표현은 1995년 발간된 국방백서에 처음 등장했다.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한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2004년에는 주적이란 표현이 삭제됐다. 대신 국방백서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됐다. 2006년 발간된 국방백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2010 국방백서’에는 적이란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당시 백서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적이 아닌 적이란 표현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주적이란 표현을 다시 사용할 경우 정치·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면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이 적임을 분명하게 표현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202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못 박는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남측에 대한 북한의 시각도 이에 따라 변해왔다. 북한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후인 지난 6월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결론에서 우리 정부를 사실상 적으로 규정했다. 당시 북한은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다.

불과 5개월 전 ‘북남관계’라던 표현을 ‘대적투쟁’이라는 강경한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열린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론에선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해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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