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대통령, 신년 화두로 ‘1+2 개혁과제’ 드라이브 건다

 

[단독] 尹, 신년화두로 ‘1+2 개혁과제’ 드라이브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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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노동개혁 최우선 순위 두고 연금·교육 개혁도 본격 착수 ​ 화물연대 운송거부 풀었지만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어야 제 임기 내 불법과 타협없다”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차를 맞는 2023년 화두로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본격 추진하되, 노동에 비중을 두는 이른바 ‘1+2’ 전략이다.

1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대 개혁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은 노동”이라면서 “특히 노동개혁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 하에 분위기를 탔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어떤 역대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분야가 노동개혁”이라면서 “그만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는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상적으로 진행해왔던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기자회견)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년 화두와 메시지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통령실은 논의중이다. 그러나 방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개혁은 여기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갈 화두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15일 개최 예정인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이 주제로 올라간 것은 이른바 윤 대통령이 제안할 신년 화두 ‘미리보기’ 성격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 등을 종합해 신년에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노동개혁 의지를 분명히 내보였다. 먼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관용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기본 틀은 ‘법과 원칙’인 셈이다.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가 과제로 제안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소는 “노사관계에 있어 자치의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규율 및 노동형벌 제도 개편, 노동위원회 조정 기능 활성화 및 대안적 분쟁해결 활용 등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국제기준과 우리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구조, 대체근로 사용의 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법·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도 덧붙인 바 있다.

연금개혁과 함께 세트로 묶여서 필수 개혁과제로 꼽혔던 건강보험개편에도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개편의 첫 발을 뗐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