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7. 14:55ㆍC.E.O 경영 자료
尹, 北무인기에 "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봤을것"…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입력2022.12.27. 오후 12:12 수정2022.12.27. 오후 2:41 기사원문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모든 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우리측 영공을 7시간 동안 침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론부대 창설 등 전력 예산을 확충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울러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에 대해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조 회계에 대해선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파와 폭설 대비를 강조하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취약계층,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가구,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 배경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등이 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특사는 오는 28일 0시에 발효된다.
이태영기자 tylee@kwnews.co.kr,서울=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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