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관리 미흡…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 “시민단체 국가 보조금 관리 미흡…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정외철 ・ 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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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민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미흡…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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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노조, 노동약자 착취 구조 방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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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12.27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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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국가보조금과 관련해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며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도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달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강조해온 3대 개혁과 관련해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정치부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등의 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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