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특검 “2월 국회서 반드시 관철”

 

민주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특검 “2월 국회서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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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입력 2023. 2. 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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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선고 후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검사를 이달 안에 관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7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해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선 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검찰 수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고 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로 법사위 내 단독 처리는 어려운 상태로 당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를 뚫을 수 없으니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으로 갈 듯하다”며 “이를 위해 정의당 등과 계속 접촉하며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본회의 패스트트랙 전략으 갈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서 제출까지는 169석의 민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6명)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7명)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 여사의 학력·경력을 놓고 “뻥카(속임수) 인생”이라고 언급한 뒤, “학력과 경력은 성형한다고 명문대 나오고 명품 경력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수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직무유기로 수사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10년이 지나서 수사 안 하는 거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한 장관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검찰에서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뺌했다.

이에 정 의원이 “불리한 건 모르는군요”라면서 “참기름이나 들기름 안 먹고 ‘아주까리기름’을 먹나. 왜 이렇게 깐죽대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고민정 의원도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지만 그해 말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면서 모든 수사들이 멈췄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게 아니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촉구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뭉개기로 일관했다”며 “이제 선택지는 특검 이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검찰은 2, 3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 검찰이 있다”며 “검찰이 지금 다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수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반박했다.

이어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질의에는 “합법적인 소환인데, 나갈 수 있는 사정인데 안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그때 상황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지는 하나의 자기 방어권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후 발언권을 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통보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내 특검 추진 논의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판결 선고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라며 “10일 판결 선고 이후에 (김건희 특검이) 좀 더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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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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