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 “노동자 일한만큼 보상” 경제계 “수당 지급 않는 건 문제”

이정식 고용 “노동자 일한만큼 보상” 경제계 “수당 지급 않는 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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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현장 국민들 우려·불안감 크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무관용”

경제계 “노동계,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

“현행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 대응 어렵다”

세종=손덕호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3.03.28 09:35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제계가 28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장관은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경제계는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노동개혁은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함께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과연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현행법 위반 내용까지 담아 개편안에 대해 풍자하는 유튜브 영상 등이 나온 것은 우리 노동현장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틀을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도 있게 돼 논란이 됐다. 연장근로를 하면 임금을 더 받아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청년 층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풍자하는 유튜브 영상까지 나와 큰 호응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너덜트' 캡처 이 장관은 “노동자가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법 위반 기업에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실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달라”며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확산에도 힘써달라”고 했다. ‘청년의 눈높이’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아 여건 조성에 기업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임에도 현장에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현재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육아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했다.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비판에 대해 “노동계는 69시간제라고 왜곡하며 반대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해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현행 주 40시간과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IT, 스타트업, 수주산업은 갑작스런 업무 증가나 불규칙한 업무 발생에 대응이 어렵다”며 개편안을 환영했다. 이 부회장은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 “경제계도 공감한다”며 “징검다리 휴가, 장기간 여름 휴가, 연말 휴가 등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장관이 지적한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노사합의로 운영되고, 약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개선돼야 하며, 경제계도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이 부회장 이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참여했다. 권 교수는 “경제계는 장시간 노동문화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포괄임금 관련 불법 관행의 개선을 통해 공짜노동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관련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시간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