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29. 15:09ㆍ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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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착수 시, 문재인 국방부·청와대 등 감사 대상될 듯
소식통 “北중대도발 등이 9·19 효력정지에 결정적 변수”
일각선 9·19 효력정지 시 “안보에 악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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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2014.9.2/뉴스1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관련 감사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9·19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 공중 등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여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앞서 12일 감사원에 9·19합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 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대수장은 앞서 7월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고, 감사원은 이달 실제 감사에 착수했다.
대수장은 9.19 군사합의가 이적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에 불리한지, 한미방위를 위협하는지 등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등을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감사를 착수하기로 결정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정지 관련해 정부 내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는 질의에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국방부에서 (협의를) 제안했다는 사실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그보다 앞서 11일에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잘못된 9·19합의 중 시급히 복원해야 할 사안에 대해 최단 시간 내에 효력 정지시키겠다”고 효력 정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9·19합의 효력정지 시기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중대 도발 등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당연히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선 9·19합의를 모두 무력화시킬 경우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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