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0. 04:51ㆍC.E.O 경영 자료
<절망에서 희망의 일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두손모아 기원 합니다> 윤석열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 탄원서.
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법원에서 취소되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사안입니다.
구속 취소의 결정적 사유는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였으며, 이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심판의 쟁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기록이 헌재의 증거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주장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가결되었으며, 헌재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체포 과정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하며, 헌재에 윤 대통령의 파면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제2조가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위법적 행위입니다.
-
-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예산 삭감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주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
-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 대립을 과장해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
- 북한 공산 세력 위협 주장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근거 없는 명분에 불과합니다.
-
- '2시간짜리 내란은 없다'는 주장은 '경고성 비상계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입니다.
-
-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 보는 주장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
-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헌법 제89조 제5호의 국무회의 심의와 헌법 제82조의 국법상 행위 문서주의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 헌법 제77조 제4항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규정 또한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
경실련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도 청구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따른 국회‧지방의회 활동 금지 및 모든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 제77조 제3항 및 헌법 제8조, 제21조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짜뉴스 및 허위선동 금지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헌법 제13조 및 형벌 조상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됩니다.
-
- 포고령 제3항의 언론‧출판 통제는 헌법 제21조를 침해합니다.
- 파업 ‧집회 금지는 헌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
- 의료인의 복귀 명령 및 처벌은 헌법 제15조와 제12조를 침해합니다.
-
-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구금은 헌법 제12조와 제27조를 침해합니다.
-
- 계엄군의 국회 난입과 체포 시도는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를 위반합니다.
-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외 신임도와 국격이 추락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함께 경제 물가 상승, 장기 경기 침체 우려, 고물가 고환율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와 같은 외부 요인들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정치 혼란은 조속히 끝나야 하며, 윤석열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더큽니다.
헌재가 이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세와 국난, 비상사태 중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헌법재판소에 탄원합니다.
헌재가 그 역할과 책무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조속히 평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헌재의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헌재의 손에 달려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평정 치유 미래보장 시킬수 있도록, 국민들은 헌재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이 탄원서에 담긴 간절한 요구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귀중
#헌법재판소 #헌재 #윤석열탄핵 #윤석열파면 #문형배 #이미선 #김현두 #정정미 #김복현 #정형식 #헌재재판관 #절망 #희망 #평정 #치유 #미래보장 #도탄 #난세 #국난 #비상사태 #불법비상계엄 #기도 #헌재청원 #헌재탄원서
2025.3.10
국민 수행자 정외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