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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계산은 일수로”...지귀연 판사 공동집필 서적 논란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2025. 3. 11. 14:33
지 판사 “공적비판과 논의 열려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동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서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로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법원은 구속기간에 대한 검찰 계산이 잘못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했는데, 지 판사 자신이 필진으로 참여한 책에 이번 결정과 다른 입장이 명시된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간된 한국사법행정학회의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적혀 있다. 이는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따져 윤 대통령 쪽의 구속 취소 건을 인용한 지 판사의 결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노택악 대법관이 편집 대표를 맡고 지귀연 판사 등이 공동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 교보문고
해당 저서는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포함된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 판이다. 구속기간 해설의 경우에는 지 판사가 직접 집필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 주석서는 자신이 집필하지 않은 내용도 상호 감수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는 “그동안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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