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주권자가 엄중히 경고합니다:​지분형 주택 금융 도입 중단하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주권자가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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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 금융 도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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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개인 재산권의 법적 인정을 그 핵심으로 삼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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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주택 금융 제도'는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시장을 교란시키며, 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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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책의 얄팍한 모방과 비현실적 접근 이 제도는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국의 경제 구조와 사회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모방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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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철저한 준비 과정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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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적 동의와 정책 설계: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의 주거 요구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였습니다.
2. 법적 기반 마련: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장기적 계획과 실행: 주택 공급과 도시 계획, 경제 성장을 연계한 종합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4. 투명성과 책임성: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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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은 싱가포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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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월권과 정책의 비전문성 본래 부동산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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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했으며, 이는 부처 간 협의와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쳤는지조차 의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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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독단적 행보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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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남발의 배경과 위험성 현재 정치적 혼란 속에서 금융위원장이 개인 성과를 추구하며 발표한 이번 정책은 무책임한 공무원 성과주의의 사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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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과 국민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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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해외 정책을 모방하는 시도로는 한국 경제와 시장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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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와 법적 근간을 유지하는 대안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 지분형 주택 금융 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 취득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시장 상승과 하락 관리와 같은 복잡한 요소를 도외시한 채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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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적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자연적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시장 전체에 교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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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책 목표는 법적 기반을 지키고, 시장 생태계를 보호하며,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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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철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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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주택 금융 제도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법적 재산권을 위협하며,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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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시장을 교란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친 연쇄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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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정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철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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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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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7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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