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서> 제목: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및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개정 촉구

 

 

​

 

<국회 청원서>

​

제목: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및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개정 촉구

​

청원인: 정외철

​

청원 내용:

​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

​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와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이 표현의 자유, 공정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

문제점:

​

헌법적 원칙과의 충돌:

​

특정 문구로 곧바로 유추될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 이라며, 명확한 증거 없이 확대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

이는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와 확대 해석의 문제:

​

선거중 발언들에서, 허위사실유포 기소는, 다른 합리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에만 부합하게 해석하는 것은,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

이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적 발언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의 확대 해석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

외국 사례 비교:

​

미국:

​

허위사실 공표 문제는 주로 민사적 손해배상으로 해결되며, 형사적 처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대표적으로 New York Times v. Sullivan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공직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명백히 악의적(intentional malice)'이지 않은 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접근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영국:

​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민사적 접근 방식이 일반적이며, 형사 처벌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

이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의 적용 범위:

​

허위사실공표죄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어의 특성상 표현의 뉘앙스와 맥락이 다양하므로, 명확한 증거 없이 특정 발언을 허위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발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의 문제점:

​

선거비용 반환 규정은 징벌적 성격을 띠며, 이는 헌법상 이중 처벌 금지 원칙(헌법 제13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벌금형 기준이 정치적 다양성과 정당의 재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한국 정치의 특수성과 법 개정의 필요성:

​

대한민국의 양당 체제는 지속적인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제한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은 이러한 양당 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법적 규제는 단순히 특정 사건이나 사례를 넘어, 한국 정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법적 체계가 국가의 흥망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개선 방향:

​

허위사실유포죄의 개정:

​

허위사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출생, 학력, 직업, 신분, 경력, 전과 등)에 한정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부치지 않도록 법적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

선거비용 반환 규정의 개선:

​

반환 규정을 삭제하거나,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벌 기준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징벌적 성격을 제거해야 합니다.

​

국회의 역할:

​

국회는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정성과 자유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국민적 영향 및 마무리 요청:

​

이 개정은 국민의 발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켜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적 대립을 줄이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

국회의원님들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국회 #입법 #법률개정 #국회청원 #자유발언권 #악의적기소방지 #법악용방지 #구조적문제 #미래 #희망 #책무 #방관 #국회의원 #국회의원선서 #국회의장

​

2025. 3.27

국민 수행자 정외철

​

청원 하러 가기

​

국회전자청원 > 국민동의 청원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및 선거보전금 반환 규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E79825997F4A54E064B49691C1987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