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5. 09:28ㆍC.E.O 경영 자료
나경원 김재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 및 부인 나경원 관련 종합적 평가: 상설 특검 요구
내란 옹호 및 공범 가능성 의혹
나경원이 내란 옹호죄에 해당하거나 내란 공범으로 조사되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며,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는,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는 형태의 정치적 행보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가 전복과 독재 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내란의 불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파면 결정을 내렸음에도,
나경원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발언한 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87조 (내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거나 선동, 선전한 경우.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는 경우를 포함.
특정 집회 및 내란 선전 선동 의혹:
나경원이 참여한 특정 집회는 이석기 내란 선동과 동일한 범죄 혐의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내란 선전 및 선동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판사 경력을 가진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춘천지방법원장의 부인으로서 도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남편인 김재호 법원장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신학원 및 자녀 입시비리 의혹:
홍신학원 사학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나경원 및 김재호 법원장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신학원에서 회계장부 소각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난 바 있으며, 나경원의 부친이 소유한 홍신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무마 청탁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
나경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은 자녀가 대학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이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형법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러한 의혹들은 상설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 주장 및 민감국가 지정 문제:
나경원이 핵심 정밀 핵물질을 구하지못해 자체 핵무장이 않되는지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마치 가능한것처럼 과장되게 선동하며,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며 민감국가 지정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외교 및 안보 문제 그리고 AI, 양자기술, 반도체, 바이오, 국방첨단 기술 등 개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페스트트랙 재판 지연:
나경원의 페스트트랙 재판이 5년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직업인의 책임과 도덕성:
판사와 법원장은 특별한 신분으로서 엄격하고 절제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전문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되며, 심판대에 세워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의식, 무책임, 무대책의 문제:
나경원의 행보는 무의식적이고 무책임하며 무대책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극단주의 성향 및 실패 사례:
나경원이 관여한 일들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성공 사례가 전무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편중된 극단주의 성향은 좌우를 떠나 제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계 은퇴 및 상설특검 요구:
나경원의 정치적 행보가 국가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계 은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경원 및 김재호 법원장과 관련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상설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의무와 선서: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공정성과 책임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장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판사는 헌법 제103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와 선서를 저버린 행위는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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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5
국민 수행자 정외철
본부장장 30여가지 중대범죄자 내란수괴 우두머리 윤석열 김건희
나경원
대학 동문이기도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자질과 리더십 논란에 대해서는 "대학 때 같은 고시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며
"항상 이 나라가 가야 할 길,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고민과 토론을 정말 많이 해 자신의 철학과 결단력 리더십을 가진 분"이라고 감쌌다.
이어 "정치인을 하시면 잘하실 수 있겠다 생각했지, 그때 '대통령을 하시겠다' 이런 꿈을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고 이 정권의 핵심인 586 운동권 세력의 위선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며 정권심판을 가장 잘하는 상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후보가 됐다"고 추켜세웠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경력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후보께서 사과하고 팩트를 알려 가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민주당이 참 일사불란하게 선거운동 잘한다"고 비꼬았다.
나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사건은 웅동학원 비리 문제, 사모펀드 문제, 입시비리 문제도 있는데
이걸 다 퉁쳐서 '표창장 하나 위조해 징역 4년이다' 이렇게 바꿔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냐"며 "우리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는 '표창장 하나' 하고 자꾸 비교한다"고 말했다.
#동문 #고시원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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