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8. 02:29ㆍC.E.O 경영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부의장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법적 문제와 사법 리스크 총정리: 국가적 혼란과 국회의장 부의장의 역할.
유권자 여러분! 단순한 대선이 아닙니다. 주권을 사수해야 하는 대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 전과 4범이며, 5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당선 후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법안과 대법원 청문회 개최, 대법원장 탄핵 주장 등을 강행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고 있습니다.
1. 이재명 대표의 주요 전과 및 법적 문제
이재명 대표는 과거 여러 차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공무원 자격 사칭 및 무고죄 (2004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
2.음주운전 (2004년):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적발되어 벌금 150만 원.
3.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 관련 벌금형 (2004년): 시의회 난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
4.공직선거법 위반 (2011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배포 혐의로 벌금 50만 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1.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성남시장 시절 특혜 제공 혐의.
2.성남FC 후원금 비리 사건: 기업 후원금과 인허가 편의 제공 혐의.
3.위증교사 사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거짓 증언 요구 혐의.
4.대선 TV토론 허위 발언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현재 고법에서 유죄 형량 정하는 재판 진행중)
5.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북한에 800만 달러 불법 송금 혐의.
2. 국제 정세와 한국의 선택
현재 세계는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중입니다.
1.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2.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중동 지역 불안정성이 심화되며 국제 외교 관계에 영향을 줌.
3.인도-파키스탄 긴장: 핵 보유국 간 갈등이 고조되며 아시아 지역 안보 위기 증가.
4.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미국과 일본의 대응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3. 민주당은,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 것을 놓친다.
정치적 논쟁이 과열될수록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택을 해야 할 때,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탐욕과 권력 유지를 위한 법안 강행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틀'을 잃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작은 논란에 집착하기보다,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4. 대통령직이 범죄 면책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직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자리이지, 범죄를 면책받기 위한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으며 국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직이 특정 이재명 인물을 위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5. 국회의장의 책무와 국가적 위기
현재 국회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방지할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역할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성이 있는 법안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보호: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저지해야 함.
법치주의 수호: 특정 인물을 위한 법안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안 추진 필요.
국가적 혼란 예방: 불법적 법안이 강행될 경우 정치·경제적 위기 초래.
6. 결론: 탐욕을 중단하고 국가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치적 탐욕과 권력 유지를 위한 법안 강행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틀을 잃고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광분에 가까운 이재명 신봉 추앙 절대존엄 형태는, 이건 정치 절대 아닙니다.
하루살이 불나방처럼 잔이 철철 넘치는데, 국가와 국민 정상적인 국정운영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장이 불법성을 가진 법안 상정을 거부해야 하며, 국민들이 본질을 파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순간입니다.
국가 파괴, 헌법 파괴, 전과4범에 범죄혐의 인정 기소되어 5개 재판중인 개인 1인 특정인 이재명을 위한 위험한 불장난을 중단하지 않을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낙선운동 전개 가능하다고 최후통첩 경고 합니다.
#우원식 #주호영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 #주권 #유권자 #이재명 #민주당 #헌법파괴 #국가파괴 #미래파괴 #사법쿠데타 #불장난 #하루살이 #불나방 #사신 #천벌 #저항운동 #낙선운동
2025.5.8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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