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9. 16:00ㆍC.E.O 경영 자료
[KISA 과기부 사이버 보안 대응 논평] 사이버 보안 위기: 국가 생존을 위한 즉각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1. 사이버 전쟁 시대, 보안 문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
과거 군사적 침공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면, 오늘날에는 사이버 침공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전력망, 금융 시스템, 기업 정보를 마비시키며, 국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현대전의 핵심 수단이며, 사이버 안보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국가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은 이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단기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다.
AI 기반 위협 탐지 및 자동 대응 시스템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응급 조치 수준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EDR/XDR 솔루션,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머신러닝 기반 보안 분석 시스템 등의 핵심 보안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와 기업이 보안을 비용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2. 한국,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 지정: 국제적 신뢰 부족
한국은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되었다.
이는 보안 불안정성 및 신뢰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보안 수준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한국의 기술 보호와 정보 관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과거에도 한국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바 있으며(1981~1994년), 해제를 위해 강력한 보안 개혁과 외교적 협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둔감한 대응으로는 지정 해제가 어렵고, 즉각적인 보안 강화 조치가 필수적이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국제 협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며,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3. 기업과 정부의 보안 투자 부족: 비용 문제 vs. 생존 문제
한국의 대기업들은 연간 수십조 원의 이익을 창출하지만, 보안 투자에는 몇억 원 수준의 예산만 할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기업들이 해킹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국제 신뢰도 하락과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
🔹 구체적인 보안 구축 비용
EDR/XDR 솔루션: 연간 5억~20억 원 이상이 소요됨.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존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해야 하므로 10억 원 이상이 필요.
머신러닝 기반 보안 분석 시스템: AI 데이터 처리 인프라 구축 비용 포함하여 5억~15억 원 수준.
기업들은 보안 강화를 위한 투자 결정을 단기 비용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생존 전략으로 고려해야 한다.
4. 사이버 보안은 ‘국가 전략’의 핵심이다
사이버 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경제·사회 안정성과 직결된다.
사이버 공격은 전쟁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파괴하는 무기로 사용된다.
선진국들은 사이버 안보를 군사 안보 수준으로 격상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 국가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 핵심 조치: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방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기업·국민이 함께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 연구기관에서 최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5. ‘선제 방어 체계’ 구축: 방어가 아닌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존 보안 방식은 공격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수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제는 AI 기반 ‘선제 방어 체계’가 필수이다.
미국·이스라엘 등 선진국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능동적 보안 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도 단순한 탐지 시스템이 아니라 AI 기반 자동 대응 및 공격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핵심 조치:
사이버 위협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정부가 AI 기반 실시간 위협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제적 방어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 결론: 지금 당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국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사이버 보안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정부와 기업은 즉각적으로 보안 투자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도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 최종 요구사항:
선진국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적 처벌 규정을 마련하라!
국가 인프라 보호를 위한 사이버 방어 센터를 설립하라!
국민 인식을 높이고 보안 교육을 의무화하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사이버 보안은 국가의 생존 문제이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미래를 위한 보안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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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9
국민 수행자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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