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시행령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A4용지 앞 뒤면으로 복사하시면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수도권·충청 개발지 땅값 곳곳 반토막 [중앙일보 2006-04-17 10:44] [중앙일보 박원갑] 지난해 봄 충남 서산시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땅 1500평을 산 김모(45.서울 거주)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매입가(평당 15만원)보다 2만원 싸게 내놓은 지 석 달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아서다. 김씨는 "값을 더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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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시설물들의 유일한 성질때문에，각 시설물들을 위해 개 개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건설 계약금액은 계약자들에 의해 일반관리 비용과 이익 등을 합치어 가격을 이루며 더하여 현장 감독 비용들을 포함하는 직접의 사업 비용들을 모두 포함한다．시설물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