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태’ 반지하 주택, 정부 매입 후 공공임대로 리모델링…청년주택 50만호 공급 ​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 취약 주택 개보수 지원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3기 신도시 등지에 공급 임대 살며 분양 받는 신모델 민간분양주택 도입 층간 소음·주차 편의 고려 신축 시 분양가 가산 ​ 세종=박소정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8.16 12:00 ​ 최근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에서 일가족 3명이 참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 취약 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에도 담겨 발표됐다. 정부는 이런 취약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한편 거주민들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다른 주거 취약계층인 청..

'깡통전세'에 악용되는 전세보증 손질 검토하기로 ​ 최종훈 입력 2022. 08. 15. 17:50 수정 2022. 08. 15. 18:45 ​ 현재는 공시가의 150%까지 보증 일부 집주인 전세금 올리기 악용 국토부 현장 실태점검 나서 보증 제한되지 않되 보완 고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주택(빌라)을 전세 2억원에 계약할지 고민 중인 김아무개씨는 친지로부터 ‘깡통전세’ 위험을 따져보라는 조언을 듣고 ‘아차’ 싶었다. 해당 빌라의 분양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요건 기준인 ‘공시가 150%’(2억2500만원)보다 전세금이 낮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완공된 이 빌라는 시세를 알 수 없는 대신 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증공사에 ..

서울시, 반지하 20만가구 전수조사…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입력2022.08.15. 오후 12:59 기사원문 윤예원 기자 서울시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20년 내 차례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현재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주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시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이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5일 밝혔다. ​ 1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 창문 앞에 폭우로 침수된 물품들이 널브러져 있다./연합뉴스 ​ 앞서 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

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완화..공무원 '특공'도 손본다 ​ 강준구,김이현 입력 2022. 08. 11. 16:03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혼인·사망·정년퇴직 외 이유로 거주 기간(3년) 내 주택을 매매하거나 상시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3년,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2년의 처분 기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중과세율(8%)이 적용되고,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까지 물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

#전세안심대출 #깡통전세 #전세사기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20~30대가 주로 당한다 [뉴스.zip/MBC뉴스 https://youtu.be/cpTPA4BW_d8 ​

“돈 모자라 샀는데”...애물단지 전락한 빌라 ​ 입력2022.08.08. 오전 11:30 수정2022.08.08. 오후 12:40 기사원문 서영상 기자 부동산 침체에 가격·거래량 ↓ 서울 6월 거래량 전월비 14% ↓ 매매가격지수도 하락세로 반전 21.1%가 전세가율 90% 이상 ‘깡통전세’ 우려감도 확산 추세 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 아파트의 대체제로 인기를 끌던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가격하락은 물론 깡통전세마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연합] ​ ​ 주택 상승 장에서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으며 가격이 크게 올랐던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거래량이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그 가격마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