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 팽재용 입력 2022. 06. 29. 18:58 ​ https://news.v.daum.net/v/20220629185851337 원희룡 "2+2 계약갱신 폐지..제2대장동 수십 곳"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규제를 정 news.v.daum.net [앵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주택 대출 공제 ​ 곽용희 입력 2022. 06. 28. 10:28 수정 2022. 06. 28. 11:20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1세대 무주택자(전·월세 임차) 또는 1세대 1주택자(자가)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재산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SBS뉴스 #8뉴스 #깡통전세 집값 역전한 전셋값…수도권서도 '깡통 전세' 비상 / SBS https://youtu.be/Aw-uwEnt9-U ​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자' 전세 사기 의혹..50대 구속기소 ​ 입력2022.06.26. 오후 3:54 수정2022.06.26. 오후 4:06 기사원문 조희원 기자 자료사진 ​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가운데 50대 모친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수도권 빌라 5백여채를 전세를 끼고 산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가량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7살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 검찰은 김 씨가 신축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분양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본금 없이 갭투자를 해온 것으로 봤습니다. ​ 김 씨와 분양대행업자가..

원희룡 국토부-한동훈 법무부, 오늘부터 '중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한다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해 차단하라" 지시 국토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4개월간 기획조사 실시 불법행위 적발 외국인 출입국 제한 등 강경 대응 추진 중국인, 외국인 취득 수도권 아파트 중 60% 쓸어담아 원희룡 한동훈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24일부터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중 중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3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우리 집주인은 8살 중국인” 한 ​ 국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들 ​ 입력 :2022-06-24 09:37ㅣ 수정 : 2022-06-24 10:02 ▲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전월세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 정부가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의심이 있는 주택 거래 1145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0년부터 지난달까지 거래된 주택(2만 38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1145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