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 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동호인 주택'으로 꾸몄다가 '10억 세금폭탄' 법원 "손익 정산절차 있어야 '동호인 주택' 해당" 분양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을 지은뒤 `동호인 주택'인 것처럼 모양새를 갖췄다가 제지를 당했다. `동호인 주택'은 건축원가나 분양비용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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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건축하기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사도와 연접개발, 준공 등에 대해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농지보다 개발이 수월합니다. 우선 구입에 있어서도 외지인이 농지취득증명 등의 절차가 없어 농지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농지전용과 같이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하는 규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