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은 기소… 8주 골절은 처벌 안해" [대검 교통사고 중상해 처리지침 Q&A] 사망外 합의 땐 불기소… 후유증 재수사 가능 헌재 선고 26일 2시36분 이후 사건부터 적용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운전사도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대상자는 주로 고의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 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범은 같은 사람이 자주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독범행보다는 지인들과 사전 공모를 해 사기를 저지르는 ..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했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주 및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