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택지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 주택공사 미분양 매입 활성화 -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확대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 주택사업이 중지되면 서민경제에 치명타"라며 "새로운 주택정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방 ..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08.3.11일(화)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고시”가 발효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고철 및 철근 매점매석행위 정부합동단속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3월 11일 10시 최평락 주력산업정책관 주재로 “16..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절차 간소화)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