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부동산을 오래 점유한 사람이 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등기도 안 된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73년 울산에서 220㎡의 땅과 목조주택을 21만원에 사들여 거주했다. 땅은 등기가 안 된 상태였고 옛 토지대장에는 1912년께 윤모..

10940